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 법학연구소는 이번 학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한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지난 1일 ‘배려와 존중, 그리고 헌법’을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강연은 부산대 법학연구소가 새롭게 기획한 명사 초청 연속 강연 시리즈 ‘법, 세상을 읽다’의 첫 순서로 마련됐으며,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은 강연에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규범”이라며 “기본권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효력을 미치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재판관으로서 경험을 공유하며 “헌법재판은 단순히 위헌·합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본권이 충돌하는 일상에서 배려와 존중으로 조화를 보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생, 여성,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강연은 손태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김지안 교수를 비롯한 패널과 청중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헌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소수자를 배려하는 입법이 다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은 “소수자 우대 정책은 특혜가 아니라 권리 회복이며, 이 과정에서도 기본권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연구소장은 “이번 강연은 법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길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명사를 초청해 법과 사회를 잇는 담론의 장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