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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에 과징금 부과...‘갤노트20’ 고의 개통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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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4, 2021, 14:04:23

약 2만 명 개통 고의로 늦춰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갤럭시노트20 사전 예약 가입자 약 2만 명 개통을 고의로 최대 6일까지 늦춘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개통지연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1억6499만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명령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대표 구현모)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13일까지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 가입자 7만2840여 명을 유치했지만 이 중 1만9465명(26.7%)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일부터 6일 동안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유는 KT 본사의 일방적 영업정책 지시가 4491명(6.2%), 대리점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가 1만4974명(20.6%) 등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서 이런 고의적 지연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KT만 의도적 개통조절 정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KT가 자행한 고의적 개통지연으로 접수된 불만도 158건에 달했습니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된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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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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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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