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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시청하다 車사고, 과실비율 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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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5, 2015, 15:06:20

금감원, 車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자전거 운전자 책임도 커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오는 8월부터 운전자가 운전 중 DMB TV를 시청하거나 화면을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대폭 높아진다. 또 자전거도로에서 차와 자전거와 부딪치면 차주가 100% 책임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전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의 추진계획에서 첫번째 세부실행 방안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감원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한국보험학회에 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논의를 거쳤다.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차사고에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간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피해차량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지게 된다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지난 20089월에 개정돼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운전중에 네비게이션으로 TV를 시청하거나 화면을 조작하던 중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이 10%포인트 가중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1112월부터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에 영상표시를 시청하거나 조작이 금지돼 있다. 만약 DMB를 만지거나 시청, 또는 휴대폰 통화를 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과하게 돼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사고(대인)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포인트 추가로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엄격히 묻는 법원의 판례를 반영했다.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100% 과실책임을 묻는다. 자전거 운행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다. 이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 주변에서 자동차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 자전거 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륜차 운전자 과실비율도 기존 60%에서 70%10%포인트 상향조정된다또,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에 피해를 입히면 운전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비율도 높아진다. 현재 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운전자 과실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는 운전자에게 15%포인트 가중해 적용하기로 했다.

 

진태국 보험감독국 국장은 "이번 자동차사고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져 교통사고가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8월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부터 소비자가 사고 발생 장소와 사고 정황 등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손보협회는 오는 7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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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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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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