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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70명 규모 ‘LH 수사 합수본’ 구성...국세청·금융위 등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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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0, 2021, 16:03:57

“자금 흐름 수사 및 범죄 이익 환수 지원할 자금분석팀도 설치”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를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했습니다. 합수본은 국세청·금융위원회의 파견 인력과 전국 시도경찰청 18곳 인력이 포함됐습니다.

 

최승렬 합수본 특별수사단장(국수본 수사국장)은 10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특수본 발족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합수본을 구성했다”며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국세청·금융위 직원 등 총 770명 정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 지시 전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70여명 규모로 이번 수사단 규모는 11배가 커진 것입니다. 합수본에 파견되는 기관별 인력은 국세청 약 20명, 금융위 5~6명, 국토교통부 산하 투기분석원 5~6명 등입니다.

 

최 단장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전국 각지에서 개발 예정인 농지 부정 취득,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합수본에는 이번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3개 시도경찰청 외에 15개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포함됩니다. 수사는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총괄한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LH 현직 직원 13명과 전직 직원 2명 등 15명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 최 단장은 “시도경찰청의 자금 흐름 수사 및 범죄 이익 환수를 지원할 자금분석팀도 설치된다”며 “권익위원회가 일반 부동산 투기 신고를 받고 있는데 합수본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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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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