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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퇴직'연금'..100명에 95명은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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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07, 2015, 16:06:55

보험硏 김세중 연구위원 "세재혜택 늘리고, 지급방식 다양화해야"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퇴직연금(확정기여형) 가입자들의 대다수는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방식에 제약이 없는 데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에 비해 세재혜택이 없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영국 DC형 퇴직연금제도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방식에 제약이 없으며, 은퇴자의 대부분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이 인용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34000)의 일시금 수급자 비율은 95.2%에 달했다. 반면, 연금 수급자 비중은 4.8%에 그쳤다. 2013년말 3.0%에 비해서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시금 수령에 제약이 없는 데다 연금수령을 장려하는 세제유인도 약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은 퇴직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해 왔다.

 

실제로, 총급여가 각각 3500만원, 7000만원인 은퇴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실효세율은 각각 2.4%, 3.1%(기획재정부 자료 기준)였다. 연금수령 때의 세율 3.3%에 비해 일시금 수령이 세제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한 것.

 

총급여 12000만원, 2억원인 퇴직자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실효세율 각각 3.6%, 4.0%, 높은 편이지만, 전체 퇴직자 가운데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사적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종신연금상품을 구비하고 있는 생명보험업권의 경우에도 연금지급 비중이 6.6%에 그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업권 중 가장 낮은 2.2%를 나타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세제유인과 같은 연금선택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선택 외에 다양한 지급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연금을 선택하더라도 단기 지급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70%의 세율을 적용해 연금수령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과 일시금에 대해 모두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하는 영국과 비교하면 세제 유인은 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지급 이외의 지급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연금의 대안으로 노후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게 김 위원의 지적이다.

 

또한 그는 연금지급기간이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연금지급을 선택하더라도 단기에 적립금을 소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따라서, 김세중 연구위원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시금 인출을 제한하기보다는 다양한 지급방식을 제공하고, 은퇴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하는 정보제공과 은퇴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은퇴자가 종신연금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품비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특히, 다양한 지급방식을 제공하고, 은퇴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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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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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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