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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인 이상 집합금지, 코로나 확산세 꺾여...피로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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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07, 2021, 11:02:00

3차 대유행, 1‧2차 때와 달리 이동인구 감소 더뎌졌지만 시민들 자발적 참여는↑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 연말 코로나 확산세 꺾는 데 실제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 방역정책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실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후 인구 이동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3차 대유행에서는 앞서 두 차례의 코로나 확산에 비해 시민들의 반응속도가 빠르지 않았는데요. 방역정책 강화 전에 인구 이동량이 줄어드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노력이 돋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대표이사 구현모)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7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째를 맞아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KT 디지털&바이오헬스P-TF가 진행했습니다. KT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지역구별 유동인구 변동 추이, 뉴스와 SNS 등의 ‘소셜 버즈(buzz‧특정 주제에 대한 언급)량’과 확진자수 증감 비교로 진행됐습니다.

 

◇ 연말 ‘5인 이상 집합금지’ 효과..시민들 선제적 ‘이동자제’도 나타나

 

KT가 분석한 유동인구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에 시행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데 실질적 효과를 발휘했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기 4일 전부터 서울시 인구 이동량이 증가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발효되고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동량이 급격한 감소세로 꺾였으며 이후 확진자 수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말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 맞춰 적기에 대응해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시민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앞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 단계가 강화된 11월24일 이전부터 이미 서울 내 이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피면서 자발적으로 이동을 줄인 것입니다.

 

 

◇ ‘3차 유행’ 이동감소 더뎌지고 ‘소셜버즈량’도 줄어

 

한편,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2020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분석한 결과 1, 2차 유행 때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 1차 유행, 8월의 2차 유행 때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이동인구의 감소가 즉각적으로 보여졌지만, 3차 유행 때는 이동인구의 감소 현상이 다소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속도가 이전 1, 2차에 비해 더뎌진 셈입니다.

 

같은 기간 트위터, 커뮤니티 등 소셜 버즈량(키워드 ‘코로나’) 추이에서는 1, 2차 유행보다 3차 대유행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버즈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장기간 진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시민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코로나19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긴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구에서 ‘유입인구’ 많은 지역구가 ‘확진자 비율’도 높아

 

한편, 다른 지역구로부터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구는 확진자 비율(구의 거주자 수 대비 확진자 수)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구 인구의 유입이 가장 많은 중구와 종로구는 확진자비율이 각각 0.18%, 0.21%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강서구, 중랑구는 유입인구 비율은 낮았음에도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감염(강서구 11월 26일 댄스학원, 12월 12일 종교시설, 중랑구 12월말 종교시설)으로 인해 확진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3차 유행 때의 확진자 증가와 인구 이동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후에도 확진자가 늘어난 자치구는 그렇지 않은 구에 비해 유입인구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영등포구와 금천구의 사례를 보면 영등포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후에 확진자가 감소한 반면, 금천구는 확진자가 지속 증가했습니다.

 

영등포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실시 전까지 타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인구가 금천구보다 더 많이 감소했는데, 이는 사업장 유형이나 근로조건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욱 KT 미래가치추진실장(부사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감 추이와 방역 정책에 따른 유동인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와 불만,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KT는 국민의 안전과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빅데이터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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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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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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