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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도 보험 가입 필수...실손보험, 내년부터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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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8, 2020, 17:12:03

실손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편익 제고 제도 마련
보험 상품 변경·시장 활성화..‘갈아타기 많아질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실손보험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내년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소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됩니다. 이후 6월부터는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로 계획됐습니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한 새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타면 보험료가 줄어들도록 하는 등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기존에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상품 가입 시에만 제공되던 핵심설명서가 보장성보험을 비롯한 전 보험상품 가입 시 제공될 계획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편익 제고 등 제도 마련을 위한 조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상품 핵심설명서가 제공되고 내년 3월부터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비롯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같은 시기부터 보험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 중인 사전광고 심의 적용 범위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업무광고까지 확대합니다.

 

당장 1월부터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의 사전조회가 강화됩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 사전 확인과 관련한 절차와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보험상품의 위법계약 해지권은 내년 3월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 등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내년 6월부터 실시됩니다. 보험사, 모집종사자 등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는 겁니다.

 

과태료는 보험회사는 5000만원,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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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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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이운익 신임 대표이사 선임

삼양사, 이운익 신임 대표이사 선임

2025.11.04 11:26:36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양그룹은 조직 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시행한 조치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그룹 내부에서 성장한 임원 3명이 계열사 대표이사로 내정됐습니다. 삼양사는 이운익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화학1그룹장도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1992년 입사 후 베트남EP 법인장, 삼남석유화학 대표이사, AM BU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양패키징은 윤석환 내정자를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삼양홀딩스 IC장과 미래전략실장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삼양KCI 대표이사에는 안태환 내정자가 발탁됐습니다. 안 내정자는 삼양KCI 전략마케팅팀장과 영업마케팅부문장을 거쳤습니다. 세 내정자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외부 전문가도 영입했습니다. 삼양데이타시스템은 오승훈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오 대표는 한국IBM, 유진아이티서비스 대표, 티맥스비아이 대표를 거치며 IT와 컨설팅 역량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삼양홀딩스 미래전략실장에는 이동현 실장이 선임됐습니다. 이 실장은 한화솔루션 전략기획팀장, ㈜한화 전략1팀장, 신사업추진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내부 인재 육성과 외부 역량 확보를 함께 추진해 변화 대응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 및 조직개편은 11월 1일부로 시행됐습니다. ☞ 다음은 인사 내용. ◇ 승진 ■ 삼양사 ▲ 이운익 삼양사 대표이사 내정(화학1그룹장, 삼양이노켐 대표이사 겸) ▲ 김상욱 AM(Advanced Materials) BU(Business Unit)장 ■ 삼양패키징 ▲ 윤석환 대표이사 내정 ■ 삼양KCI ▲ 안태환 대표이사 내정 ■ 삼남석유화학 ▲ 최근영 여수공장장 ▶ 신규 선임 ■ 삼양데이타시스템 ▲ 오승훈 대표이사 ■ 삼양홀딩스 ▲ 이동현 미래전략실장 ■ 삼양바이오팜 ▲ 이현수 경영지원PU(Performance Unit)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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