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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도 보험 가입 필수...실손보험, 내년부터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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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8, 2020, 17:12:03

실손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편익 제고 제도 마련
보험 상품 변경·시장 활성화..‘갈아타기 많아질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실손보험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내년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소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됩니다. 이후 6월부터는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로 계획됐습니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한 새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타면 보험료가 줄어들도록 하는 등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기존에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상품 가입 시에만 제공되던 핵심설명서가 보장성보험을 비롯한 전 보험상품 가입 시 제공될 계획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편익 제고 등 제도 마련을 위한 조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상품 핵심설명서가 제공되고 내년 3월부터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비롯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같은 시기부터 보험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 중인 사전광고 심의 적용 범위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업무광고까지 확대합니다.

 

당장 1월부터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의 사전조회가 강화됩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 사전 확인과 관련한 절차와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보험상품의 위법계약 해지권은 내년 3월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 등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내년 6월부터 실시됩니다. 보험사, 모집종사자 등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는 겁니다.

 

과태료는 보험회사는 5000만원,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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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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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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