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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면 비싸지고 안쓰면 싸지고…내년 7월 ‘새 실손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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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0, 2020, 11:12:03

금융당국,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
비급여 이용량 따라 보험료 차등
청구 많으면 전년보다 4배 더 내
비급여 항목 전부 특약으로 분리
비급여 자기부담금, 30%로 상향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내년 7월부터 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나옵니다. 또 비급여 진료 모두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재가입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새 실손보험 내용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9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다수의 가입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문제 소지가 많은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험료는 ‘비급여 보험료’를 말합니다.

 

개편안은 보험료 차등을 위해 가입자의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비급여에서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 나뉩니다. 1등급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 2등급은 100만원 미만, 3등급은 150만원 미만, 4등급은 300만원 미만, 5등급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등급별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보면 1등급은 5% 할인, 2등급 유지, 3등급 100% 할증, 4등급 200% 할증, 5등급은 300%가 할증됩니다. 5등급에 속하게 되면 전년도 보험료의 4배를 내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되며, 보험료 차등제는 새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할증 등급(3~5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1.8%인 반면, 대다수는 할인받고 가입자의 25.3%는 현행 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몸이 아파 반드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가입자에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비급여 항목도 전부 특약으로 분리됩니다. 기존에는 주계약에서 급여와 일부 비급여를 보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의료의 과다 이용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자기부담금도 높아집니다. 현재는 자기부담금이 급여 항목에서 10~20%, 비급여 20%이나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오릅니다.

 

외래 1~2만원, 처방 8000원인 통원 공제금액은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바뀝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이 변경되는 주기인 재가입주기도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새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출시 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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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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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 스며든 대선공약 기대감…허니문 랠리 수혜주는?

증시에 스며든 대선공약 기대감…허니문 랠리 수혜주는?

2025.05.30 11:32:02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제21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29일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대선은 증시에서도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는데 이번에도 각 후보 간 공약에 따라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후보별 공통 공약에서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육성, 내수 진작, 재건축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이슈에서 의견이 모이고 있어 선거 후에도 단기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주들은 전날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시가총액 9조원을 자랑하는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23% 이상 급등했고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소형주로 분류되는 상상인증권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이날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이 증권주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28일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한 이 후보는 "보수 정권에서는 산업·경제 정책도 전무하고 시장 불공정·불투명, 기업·경영 지배권 남용이 일상이라 주가가 오를 수 없었다"며 "이런 것만 개선돼도 (코스피지수가) 최소 200~300포인트는 가뿐히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 후보의 공약과 연관된 섹터를 중심으로 정책 수혜 기대감이 일부 종목에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만큼 주요 후보들의 공약 일치성 여부가 투자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 소매유통, 반도체 등이 주요 정책 수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관련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기대에 힘입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건설주의 주가가 최근 일제히 상승하며 우상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당 후보 모두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카드를 꺼내든 만큼 그 온기가 소매유통 섹터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미 지난 2월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 바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포함해 이마트, 롯데쇼핑 등에 내수 활성화 기대감이 주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BGF리테일, GS리테일 뿐아니라 기업·소비자간거래(B2C)를 주요 수익 모델로 두고 있는 소매유통업 상장사들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현재 건설과 소매유통업종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최저 주가순자산비율(PBR) 부근에 머물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양책이 실행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경우 건설 업종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는 파생적 소비 역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양당 모두 AI산업 육성 및 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반도체 섹터 역시 대선 이후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보다 정치공백 해소 및 산업 지원책 시행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지원책 중 근로조건 완화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나 이외 양당이 공유하는 지원책은 시설투자와 국산화 확대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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