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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8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 추진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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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0, 15:11:46

요양·돌봄 등 재가서비스 더한 주택 공급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LH는 18일 서울시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전국 8개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여 지자체는 ▲경주시 ▲남해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해시 ▲울산광역시 ▲파주시 ▲평택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바닥 턱제거,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를 위한 주택설계와 건강관리·문화활동 등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번 협약은 LH가 지난 5월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업무와 사업비 분담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LH는 고령자복지주택의 설계·시공 및 준공 후 주택의 운영·관리 업무를, 각 지자체는 사업부지 제공 및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관리 등을 상호 협력합니다.

 

LH는 올해 정부정책(주거복지 2.0)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 기존 여가와 문화활동 중심의 서비스에 요양·돌봄 등 재가서비스를 더해 서비스를 품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고령자복지주택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복지 분야 다양한 주체와도 협업합니다.

 

변창흠 LH 사장은 “요양과 돌봄이 연계된 고령자복지주택 2.0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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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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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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