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동통신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은 원자력국민연대와 함께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5G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은 김용희 교수(숭실대)의 ‘바람직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신민수 한양대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윤상필 KTOA 실장의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영식 의원은 “현재 재할당 대가산정과 관련한 정부와 이통사 간 갈등을 신속히 정리하지 못하면, 정부는 세입 결손, 통신사와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저하라는 모두가 불행한 결말을 맞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날 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해 대가산정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불합리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에는 알뜰폰 시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올 한해는 통신시장 전반의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