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수사조직 역량 확보와 기관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직속 조직인 ‘자본시장조사단’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조사국’과 ‘특별사법경찰’ 등 관련 조직들의 필요인력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과 소요 예산 계획안을 국회에 지원 요청할 것을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문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를 통해 혼탁한 자본시장을 쇄신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에 은 위원장도 “윤 위원장 의견에 동의한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물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과도 유기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직속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시키고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의 외부기관 파견 인력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조사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