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모펀드 논란이 금융권 담장을 넘어 검찰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23일 오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라임·옵티머스를 포함한 사모펀드들이 주제로 올랐습니다. 책임은 통감하지만 피해자 구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금융당국과 감독당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 들어봤느냐"고 물었습니다.
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미국계 자산운용사 CBIM이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판매사는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투자구조도 원래와 실제가 크게 달랐습니다. 상품 판매 시 설명이 불완전 했다는 것을 넘어 사기성이 짙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배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펀드 만기는 25~37개월이지만 6~7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이를 시장 할인율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인 정확이 포착됐습니다.
이탈리아 진료비 매출채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ESC그룹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 있었지만 ESC그룹은 사실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CBIM과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가 불량채권 매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판매한 하나은행 담당직원은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 중입니다. 그는 이번 펀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안에 대한 질문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탈리아 헬스펀드의 경우 시점의 문제가 있어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5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디스커버리펀드도 언급됐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상품서에 있는 내용과 실제 투자가 다르게 이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손실이 날 것 같은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할테니 이렇게 투자 상품서를 만든게 아니냐”며 “디스커버리도 라임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신중한 태도를 갖는 것은 좋지만 사안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다르다면 피해자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대책이 긴급한 상황이지만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 금감원장은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지만 현재 금감원 내부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밀려있다”며 “디스커버리에 대한 조사와 처리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미지근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의 집단적 무능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유 의원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신랄하지만 (이번 사모펀드 사태와 같이) 집단적 무능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 것 같다”며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앞에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재발 방지에 힘을 기울였는가?’ 스스로도 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