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를 향한 한바탕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물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이 정착하기까지 좀 더 지켜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역대급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이며 강남 전세 20억원, 비강남 10억원 시대가 열렸다"며 "8월부터 전세물량이 실종되면서 물량이 나왔다하면 사람들이 몰려 줄서서 구경하고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결정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강남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3~4억원 오른 반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선 14억원 올라 상승폭이 4배 이상 높다는 경실련 분석 자료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불안 징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경실련에서 문제 제기 한 것은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아서 올랐다는 건데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시행됐다"며 "집값 관련해서는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와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상승률은 안정추세로 접어들었다.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에 의한 유동성 과잉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정부가 잦은 규제 발표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이렇게 갈 것 같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매수심리 지수가 KB와 감정원 모두 100이하로 떨어져 안정추세로 가고 있다"며 "매매시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세시장은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걱정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성급하게 도입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세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남의 집 살고 있는 나머지 45%의 국민에 대해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 기억하느냐"며 "5년 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현미 장관이 정부를 향해 던진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실거주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A씨'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직장 근처에 세를 살던 A씨는 내년 초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급히 전세를 알아봤지만 자신이 보유한 집이 9억원을 넘어 전세담보대출이 안 돼 자가를 팔려 했더니 자가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해 A씨는 자기집도 못 팔게 됐다"며 "이 사연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서울 마포구에 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처럼 길거리에 나 앉게 생긴 분들 입장에서는 김현미 장관님 말씀이 한가하게 들릴 수 있다"며 "묻지마 법(임대차3법)을 만들어 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소급적용 하다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법 개정 후 몇달이 지나지 않았다.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적응하면서 사례들이 정리돼 갈 것"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