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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野 “전세난에 홍남기도 쫓겨났다”...김현미 “시간 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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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0, 16:10:57

野 “정부가 주택 시장 혼란 키워”..부동산 대책 맹공
김현미 “유동성 과잉이 원인..집값 안정세 접어들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를 향한 한바탕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물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이 정착하기까지 좀 더 지켜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역대급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이며 강남 전세 20억원, 비강남 10억원 시대가 열렸다"며 "8월부터 전세물량이 실종되면서 물량이 나왔다하면 사람들이 몰려 줄서서 구경하고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결정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강남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3~4억원 오른 반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선 14억원 올라 상승폭이 4배 이상 높다는 경실련 분석 자료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불안 징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경실련에서 문제 제기 한 것은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아서 올랐다는 건데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시행됐다"며 "집값 관련해서는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와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상승률은 안정추세로 접어들었다.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에 의한 유동성 과잉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정부가 잦은 규제 발표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이렇게 갈 것 같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매수심리 지수가 KB와 감정원 모두 100이하로 떨어져 안정추세로 가고 있다"며 "매매시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세시장은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걱정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성급하게 도입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세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남의 집 살고 있는 나머지 45%의 국민에 대해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 기억하느냐"며 "5년 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현미 장관이 정부를 향해 던진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실거주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A씨'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직장 근처에 세를 살던 A씨는 내년 초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급히 전세를 알아봤지만 자신이 보유한 집이 9억원을 넘어 전세담보대출이 안 돼 자가를 팔려 했더니 자가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해 A씨는 자기집도 못 팔게 됐다"며 "이 사연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서울 마포구에 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처럼 길거리에 나 앉게 생긴 분들 입장에서는 김현미 장관님 말씀이 한가하게 들릴 수 있다"며 "묻지마 법(임대차3법)을 만들어 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소급적용 하다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법 개정 후 몇달이 지나지 않았다.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적응하면서 사례들이 정리돼 갈 것"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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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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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발표 후 UP & DOWN] “기아, 3분기 이익부진 불구 목표가 상향”…배경은?

[실적발표 후 UP & DOWN] “기아, 3분기 이익부진 불구 목표가 상향”…배경은?

2025.11.03 09:02:2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기아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았지만,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상향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관세부담이 줄고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기아는 지난 31일 3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28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49.2% 감소한 1조50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2조1000억원을 하회했습니다. 김광식 교보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는 관세 영향 1조2000억원, 품질비용 3930억원, 인센티브 2640억원 등 비용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목표가를 12만3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높였습니다. 김 연구원은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로 내년 관세영향은 예상보다 1조4000억원 감소한 2조7000억원으로 추정돼 내년부터 이익증가가 예상된다"며 "북미시장에서 1분기와 1분기중에 볼륨SUV-HEV 모델 투입에 따른 점유율 확대와 인센티브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문제는 유럽/인도 경쟁 과열"이라며 "유럽은 ICE/HEV 신차 투입(올해 3분기 Stonic/K4 /Sportage F/L, 올해 4분기 EV5)에 따른 4분기와 내년 1분기 점유율 확장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인도는10월 GST(상품/서비스세) 대규모 인하(자동차 28%->18%) 단행돼 수요회복 국면에 진입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신차 통한 유럽/인도 점유율 회복 추세만 확인된다면 넉넉한 업사이드 확보가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김성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를 13만5000억원으로 높이고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내년 관세부담 경감을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친환경차 중심의 신차판매 확대를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제품믹스개선이 개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종전 25% 관세 하에서 내년 관세부담이 3조9000억원(매출 대비 3.3%) 예상됐으나 관세 15% 타결에 따라 약 2조4000억원(매출 대비 2.0%) 수준으로 관세 부담이 경감돼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25% 관세 기준 대비 17.2%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신차 출시가 확대됨에 따라, 신차 효과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인센티브 완화로 수익성이 회복하는 흐름이 기대된다"며 "미국의 경우 수요가 강한 HEV 중심의 현지 생산 확대(텔루라이드, 스포티지 등)를 통해 미국 판매량 증가와 관세 영향 최소화 통한 수익성 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며, 유럽의 경우도 슬로박 공장의 전동화 전환으로 인한 단산 영향이 마무리되고, 올해 하반기 출시된 EV4, EV5의 판매 본격화와 내년 상반기 EV2 출시로 BEV 풀라인업을 구축하며 BEV 중심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가를 15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박 연구원은 "관세 리스크 경감, 엔비디아와 협력 기대감, 배당매력이 상향조정 이유"라며 "다만 유렵 EV 경쟁 재심화, 환율 변동성, 소프트웨어 중심 신차 초기 품질비용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목표가를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신차 출시 사이클에 돌입한다"며 "유럽 4분기 스포티지 PE(Product Enhancement, 상품성 개선), 스토닉 PE, K4, EV4, EV5, 26년 1분기 EV2 출시 예정이며, 미국은 내년 1분기 텔룰라이드 2세대, 하반기 셀토스 HEV 출시 예정, Ceed 단산으로 인한 슬로바키아 공장 생산량 감소는 EV4, EV2 생산 확대에 따라 가동률 회복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가를 14만5000원으로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가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는 내년 2월 출시되는 2세대 델루라이드와 HEV 라인업 확장(기존 중형 중심에서 델루라이드 HEV로 대형급. 셀토스 HEV로 소형급까지 대응)에 따른 점유율 확대가 긍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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