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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최기영 장관 “구글 인앱결제 조사 이달 마무리...특정 기업 불공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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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7, 2020, 16:10:37

과방위 국감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 질의 쏟아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In App)결제’ 관련해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글 인앱 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료 앱과 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적용했는데,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글은 앞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0월부터 수수료 3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내 콘텐츠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향후 1억달러(1170억원)를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구글 수수료 30% 의무화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구글이 공개한 1억 달러 규모의 한국 콘텐츠 개발사 지원 정책이 ‘생색내기’라고 질타했고, 이에 최 장관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1억 달러라는 지원 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 의원이 “스타트업을 비롯해 인터넷 업계에선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신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장관은 “특정기업의 불공정은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며 “그 관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업계 종사자,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나서서 구글을 규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스타트업 등에게는 앱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 가량 스타트업들이 연합을 해 대응하니까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6개월 미뤘다”며 “어쨌든 구글이 인도에 무릎 꿇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례를 참고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과 함께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끌고 가면서 기업들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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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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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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