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우선 객원 논설위원 |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 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인턴과 레지던트가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딴 뒤 선배 의사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좀 특이한 상황에 있는 의사들이다. 이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2000년(의약분업 사태)과 2014년(원격의료 반대) 두 차례였고, 응급실과 분만실 등에 일하는 필수인력까지 파업에 참여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 파업에 대비해 미리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함에 따라 아직까지 전국 의료시설, 특히 응급실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하지만, 국내 임상의사 10만명 중 1만 6000명을 차지하는 이들 전공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와 함께 환자를 가장 많이 돌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어느 때라도 의료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선배 의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의사협회도 오는 14일부터 파업에 참여한다고 하니 더욱 걱정스러운 일이다.
지난 1월 10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체 보건의료인의 핵심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낀 시기임이 분명하다. 코로나19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갖은 위험을 무릎 쓰고 대구로 달려간 많은 의료인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감사를 표했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덕분에’ 캠페인을 통해 이들을 높이 평가했다.
◇ 의사인력, OECD 평균보다 휠씬 적어..강원 및 충북 등 의료 접근성 최악
하지만, 분리해야 할 것은 분리해야 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하겠지만, 과연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는 것이 20년 만의 파업으로 발전할 문제였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과반을 넘는다. 지난달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500명)의 58%가 의대 정원 확대를 원하고 있다.
실제로 서민의 일상도 이를 대변한다. 위중한 병에 걸려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몇 주 혹은 몇 달은 기다려야 하는 게 우리 국민이 맞닥뜨리는 현실이다.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로 데리고 가더라도 한참을 기다린 경험을 한 것도 서민의 일상이다. 물론, 이런 모든 게 의사수가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응급실 등에 투입되는 의료 예산 부족, 건강보험 수가의 책정 문제 등이 왜 다른 원인이 없겠는가.
실제로 각종 의료 데이터에서 ‘꼭 의사 인력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리는 게 사실이다. 지난 7월 22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천명당 임상의사(2018년 기준) 수는 우리나라가 2.4명으로, 의료 데이터를 확보한 32개 회원국 중 끝에 세 번째다. 선두에 있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8명)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 중에서도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은 좁은 지역인 데다 의사수(3.1명)가 평균보다 많아 의료접근성이 좋지만,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의사수(1명 이하)은 강원, 충북, 제주 등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게 현실이다.
<OECD 국가의 임상의사 수, (단위: 명, 인구 천명당)>
◇ 의사 과중한 업무 부담 덜어줘야..전공의 주당 100시간 살인적 근무
아울러, 지금까지 신규 증원 의사수가 정체 상태임에도 불구,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1년간 진료비(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지불비용과 개인부담금 합계)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작년에 발간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46조원이었던 2011년 총 진료비는 해마다 10% 가량 증가해 2018년에는 79조원으로 4년새 71%나 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진료비는 같은 기간 15조원에서 32조원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의사들 스스로 주장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무시간도 문제다. 의사 정원 늘리는 이야기가 나오면 쏙 들어가는 일이지만, 전공의는 많게는 주당 100시간 근무까지 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고, 이로 인해 작년에는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와 가천대 길병원 2년차 전공의의 사망 등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이 큰 이슈였던 게 엊그제다.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게 만사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
◇ 의사들, 국민 의료서비스 충분히 받아..병상수·진료건수 등 의료서비스 최상
물론, 의사들의 반대 주장도 일견 일리는 있을 수 있다. 다시 OECD 통계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인구 천명당 12.4개로, 일본(13.0)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고, OECD 평균에 비해서 두 배가 훌쩍 넘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국민이 병원에서 더 많이 쉽게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1인당 우리 국민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연간 16.9회로, OECD 평균(6.6회)의 세 배에 가까울 정도다.
<OECD 국가의 병상 수, (단위: 개, 인구 천명당)>
대표적인 의료 장비인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도 인구 백만명당 30.1대로, OECD 평균(17.0대)보다 휠씬 많고,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도 인구 백만명당 38.6대로, OECD 평균(27.4대)보다 많은 게 현실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들이 더 많이 의료 장비를 활용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자칫 하면 의료 과잉으로 치달을 수도 있지만,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 의사들의 주장이 꼭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당국의 주장도, 항상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생각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체감하는 우리 국민의 판단도 그 공감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일리가 있다.
다만, 핵심은 의사 수를 아직 늘려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금 다른 예이긴 하지만,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인원을 늘리는 것도 과거에 한참 논란이 됐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회계와 법률 서비스는 양과 질에 있어 좋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임자, 그거 해보기나 했어?” 지론 떠올라
그래서 의사 파업을 놓고, 돌아가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지론이 자꾸 생각나는 것일까. 정 회장은 평소 부하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 보고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임자, 그거 해보기나 했어?”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은 의사수를 늘리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이 원하면 그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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