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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보험료 수입↑...보험硏, 올해 1.5% 성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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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9, 2020, 12:06:35

기존 0%→1.5% 성장으로 상향 조정
손보, 車보험료 인상 등에 5.2% 증가
생보, 변액보험 저조 등으로 1.8% 감소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보험연구원이 올해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을 기존 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도 제도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보험연구원은 20일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을 제외한 올해 보험업권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를 당초 예상보다 1.5%포인트 늘어난 179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구원은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로 생명보험 업종에서 부진이 예상되나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큰 폭의 성장이 나타나 전망치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올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존 전망(-2.2%)에 비해선 다소 완화됐지만 지난해 실제치인 -1.4% 보다는 나빠진 수치입니다. 생보 수입보험료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변액보험상품의 매력이 크게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존 전망(2.6%)보다 높은 5.2%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난해 두 차례 보험료가 인상된데 이어 올 초에도 한 차례 보험료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승강기·재난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보험 요율 인상도 한 몫 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퇴직연금 수입(원수)보험료는 개인형퇴직연금(IRP)시장 확대와 확정급여(DB)형 사외적립비율 상승 등으로 생명보험은 8.4%, 손해보험은 5.5% 성장이 예상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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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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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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