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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내면 최대 1억 5400만원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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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1, 2020, 14:06:51

자동차보험 개정 약관 1일부터 적용
군복무 중 교통사고도 보상범위 포함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이달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고를 내면 물어야 할 금액이 4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군인 급여를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도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전 약관은 음주·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인 400만원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 54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대물피해에도 비슷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피해 차량 손해액에 대한 자기부담금 최고 한도가 100만원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의무보험 대물보상 한도인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며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의무보험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의무보험 부담금 한도인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자기부담금 한도는 대인배상 1억 1000만원, 대물배상 5500만원이 돼 음주·뺑소니 사고 시 최대 1억 6500만원을 배상하게 됩니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표준약관에는 군인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교통사고로 군복무(예정)자가 사망할 경우 군 복무기간 중 평균 급여를 계산해 보상범위에 포함토록 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되면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유상 카풀과 관련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약관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대는 오전 7~9시, 오후 6~8시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다만 카풀 이용자가 출퇴근 시간대에 탑승 중이었다면 시간대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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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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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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