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음주·뺑소니 사고내면 최대 1억 5400만원 물어낸다

URL복사

Monday, June 01, 2020, 14:06:51

자동차보험 개정 약관 1일부터 적용
군복무 중 교통사고도 보상범위 포함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이달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고를 내면 물어야 할 금액이 4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군인 급여를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도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전 약관은 음주·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인 400만원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 54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대물피해에도 비슷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피해 차량 손해액에 대한 자기부담금 최고 한도가 100만원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의무보험 대물보상 한도인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며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의무보험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의무보험 부담금 한도인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자기부담금 한도는 대인배상 1억 1000만원, 대물배상 5500만원이 돼 음주·뺑소니 사고 시 최대 1억 6500만원을 배상하게 됩니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표준약관에는 군인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교통사고로 군복무(예정)자가 사망할 경우 군 복무기간 중 평균 급여를 계산해 보상범위에 포함토록 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되면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유상 카풀과 관련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약관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대는 오전 7~9시, 오후 6~8시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다만 카풀 이용자가 출퇴근 시간대에 탑승 중이었다면 시간대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집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배너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