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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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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7, 2015, 13:01:26

금감원, 실효보험·부활 대처법 안내.. 2년내 되살릴 수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보험에 가입한 A씨는 갑작스런 재정악화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다 사고를 당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했다. 그러나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바가 없는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과 대처 방법을 7일 안내했다.

 

보험계약 실효란 계속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뜻한다통상 해지 조건은 보험료를 2차례(2개월) 연체할 경우에 해당된다.

 

보험회사가 해진 전 고객에게 알릴 의무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통상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이 기간에 납부독촉, 해지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새로운 보험에 계약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면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자동차보험은 30)내에 계약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단,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되며,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감액완납제도''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것이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다만,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가 해약환급금으로 장래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여서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 등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평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소나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통보해 부주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최근에는 보험료를 자동이체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통장을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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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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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날 로켓배송 없다…쿠팡, 주요 택배사와 함께 대선 당일 휴무

대선날 로켓배송 없다…쿠팡, 주요 택배사와 함께 대선 당일 휴무

2025.05.29 15:30:3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택배업계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은 6월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쿠팡도 2014년 로켓배송 도입 이래 처음으로 배송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선 당일 택배업 종사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그동안 택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7일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휴무일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사측과 위임이나 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택배 노동자들의 선거일 휴무 시행 및 투표 시간 보장에 대한 권고 지침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향후 투표일 휴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일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는 휴무를 시행했으나 쿠팡은 휴무 없이 배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쿠팡도 대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배송 기사들의 휴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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