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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명령 피한 KDB생명...매각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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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7, 2020, 16:04:23

금감원 ‘적기시정조치’ 대상서 제외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KDB생명보험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적기시정조치’를 피했습니다. 경영실태평가는 보험회사의 ▲경영관리 ▲금리·투자·유동성 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리스크부문을 각각 등급제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KDB생명에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나뉘는데 통상 3~4등급부터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집니다. KDB생명이 통보받은 잠정등급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적기시정조치는 건전성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낮은 조치단계인 경영개선권고만 받아도 신규업무 진출에 제동이 걸립니다. 최종 등급 통보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KDB생명의 개선된 지급여력(RBC)비율이 이번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제 KDB생명의 RBC비율은 2017년 12월 말 116.13%로 떨어졌으나 1년 뒤인 2018년에는 177.59%, 지난해에는 215.12%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번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KDB생명이 매각을 앞두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는 JC파트너스가 금감원의 조치 결과에 따라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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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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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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