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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코로나19 지원 금융기관 규제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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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7, 2020, 16:04:36

금융상황 점검회의..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기 등에 40.9조 지원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에 나선 금융사에 대해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금융위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 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금융 공공기관 평가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48만 8000건, 40조 9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35만 2000건(19조 6000억원) 실행됐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12만건(19조 9000억원) 이뤄졌습니다.

 

기타 이자납입유예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연체료 할인 등은 총 1만 6000건, 1조 400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대상별로는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에 각각 42만 4000건(19조 4000억원), 6만 4000건(17조 1000억원), 594건(4조 5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늘려 더 많은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부방안은 다음 주 공개됩니다.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도 개선합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현장 직원의 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초과근무 수당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합니다.

 

또 정부 정책 이행 노력 정도를 평가할 비(非)계량 지표를 신설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를 삭제하는 등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침도 개정합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시행할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의 경우 현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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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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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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