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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코로나19 지원 금융기관 규제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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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7, 2020, 16:04:36

금융상황 점검회의..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기 등에 40.9조 지원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에 나선 금융사에 대해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금융위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 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금융 공공기관 평가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48만 8000건, 40조 9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35만 2000건(19조 6000억원) 실행됐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12만건(19조 9000억원) 이뤄졌습니다.

 

기타 이자납입유예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연체료 할인 등은 총 1만 6000건, 1조 400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대상별로는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에 각각 42만 4000건(19조 4000억원), 6만 4000건(17조 1000억원), 594건(4조 5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늘려 더 많은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부방안은 다음 주 공개됩니다.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도 개선합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현장 직원의 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초과근무 수당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합니다.

 

또 정부 정책 이행 노력 정도를 평가할 비(非)계량 지표를 신설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를 삭제하는 등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침도 개정합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시행할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의 경우 현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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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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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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