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모두 5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현금흐름 압박에 애를 먹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황 유예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금융권이 참여합니다.
19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뒤 공개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자금 대출에는 연 1.5% 안팎의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도소매와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주 지원 대상입니다.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2조 7000억원),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5조 8000억원),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3조 5000억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프로그램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합니다.
기업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긴급경영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는 대출에 대해선 5조 5000억원 상당의 특례보증도 공급합니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비율은 높은 상품입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는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1억원 이하)에게는 3조원 상당의 신속·전액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합니다.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6개월간 이자 납입도 유예해줍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캠코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소상공인의 연체채권 2조원 어치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금융시장 안정 분야에는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한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공동 출자를 기반으로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는 겁니다.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유동화회사보증(P-CBO)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해 증시 안전판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후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 등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3차 회의에선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황 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두 50조원+α 규모로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규모를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