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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중징계에 법적대응 나선 손태승...주총 전 결판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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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1, 2020, 16:03:03

금감원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달 25일 주총 전에 징계 효력 정지시켜야 연임 가능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중징계 제재를 멈추기 위한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손 회장이 주주총회 전에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아 징계효력을 정지시킨 뒤 회장직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8일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에서 받은 중징계에 대한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해당 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소송 주체는 손 회장 개인입니다.

 

지난 5일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 결과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연임을 포함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오는 25일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 본인의 회장 연임안이 올라가는 만큼 빨간불이 켜진 셈이죠.

 

손 회장은 연임을 하려면 예정된 주주총회 전에 제재 효력을 반드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상 1주일 안에 나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우리금융지주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안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연임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손 회장은 법원에서 개인에 대한 징계가 그룹 경영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따져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되면 우리금융이 지배 구조 리스크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과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을 모두 마무리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안소송(행정소송)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뒤 변론 기일이 잡힐 전망입니다.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반론입니다.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는 것도 손 회장 측 논리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연임의 절차적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상품 부실 판매에 대한 CEO의 책임과 금감원의 제재 권한의 해석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번에 금감원의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로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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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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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올해 261 상승…파티는 끝났을까?

두산에너빌리티, 올해 261% 상승…파티는 끝났을까?

2025.07.24 08:50:2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올해들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지난 23일까지 종가기준 261% 상승했습니다. 지난연말 1만7550원으로 마무리한 주가는 23일 6만3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것은 핵심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원전, SMR(소형모듈원전), 가스터빈 3대 사업을 축으로 사업포트폴리오 조정하며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올들어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장중 7만22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찍은 후 방향성을 탐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파티가 끝난걸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규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세분출 후 잠시 쿨링타임을 가지는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주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이런 분위기 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요사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장사업의 구체적인 수주들이 확인돼야 하고, 투자자들은 다소 '긴호흡'이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최규헌 연구원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과 산업내 두산에너빌리티 입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견고하다"며 "성장사업, 특히 SMR과 가스터빈 관련 신규수주가 나와야 보다 정교한 손익개선폭을 계산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지난 23일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23일 목표주가를 8만9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대형 및 소형원전 밸류체인에서 대안을 쉽게 찾기 어려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초 주요 고객들로부터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팀코리아의 체코원전 계약이 6월 체결되면서 약 4조원의 두산에너빌리티 수주 또한 올해 중에 체결될 전망"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형 원전에서 원전 주기기 뿐만 아니라 터빈 및 기타 부품 등 기자재 제작과 시공까지 참여하고 있어 기여도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직 체코원전 이후 신규 해외원전 수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2028년에는 국내 원전 2기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LOI를 체결한 폴란드 원전(2기)과 UAE 원전 (2기) 수주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웨스팅하우스향 원전 주기기 계약도 2026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NuScale Power이 진행중인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도 진척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 올해말~내년초 중으로 Pre-FID 체결이 예상되며 하반기중 1~2개의 신규고객 발주도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다소 낯선 접근을 합니다. 그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은 10년 후를 봐야한다"며 긴호흡을 주문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지난 10일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사업의 진정한 이익 회수기는 2030년대이지만, 주가는 기다리지 않고 미리 상승하고 있다"며 "당사는 성숙기로 예상되는 2035년을 기준으로 동사의 적정가치 계산을 시도했다.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래도 어떤 주식은 10년 후를 봐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2030년 두산에너빌리티(자회사 제외) 영업이익을 2조6000억원, 2035년은 5조8000억원을 전망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정량적 가정으로 ▲팀코리아가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매년 1건(2기)의 대형원전 수주, ▲웨스팅하우스향으로 연간 4~8기 분량의 대형 단조부품 납품 ▲글로벌 SMR 시장 20GW 내외로 성장 및 이 중 30% 점유율 차지 ▲가스터빈 2030년 이후 매년 10기 수주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적정주가를 9만2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한미정상회담, 7월 23일 ‘AI Action Day’, SMR 및 가스터빈 수주 등 모멘텀이 풍부하다"며 "이 모멘텀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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