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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부동산만 평균 16억 보유...4년간 1.4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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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8, 2020, 17:02:14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
평균 시가 16억원 부동산 보유...신고액보다 많아
의원들, '공시가격' 기준으로 자산 축소 공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제20대 국회의원들은 평균적으로 시가 16억원 부동산을 보유하며 4년 동안 자산을 43%가량 불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원들이 신고한 재산보다 최대 80% 더 많은데요, 경실련은 의원들이 ‘공시가격’을 이용해 축소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실제 시세는 2016년 평균 11억원, 2019년 평균 1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보유한 국회의원 232명을 경실련이 전수 조사해 얻은 데이터입니다.

 

국민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의 중위 값이 현재 4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국민 평균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11배 더 많은 것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습니다.

 

임기 4년간 변동 폭도 컸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2016년 평균 11억에서 현재 16억까지 4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4%, 서울 10% 상승에 그쳤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상위 10%(30명)만 놓고 보면 평균치는 44억원까지 올랐습니다. 시가 93억원을 보유한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1위였으며 이어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71억원)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65억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59억원) ▲정종섭 미래통합당 의원(58억원) 순이었습니다.

 

시세차액도 그만큼 많이 챙겼습니다. 자산 상위 10% 의원들이 2016년에 보유했던 부동산만 놓고 보니 평균 22억원이었던 시가가 4년 뒤 37억원까지 뛰었습니다. 15억원을 불로소득으로 얻은 셈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금액은 2016년 총 1607억원(평균 7억8000만원), 2019년 총 2005억원(평균 9억원)이었는데요.

 

그러나 경실련이 국민은행(KB) 부동산 자료를 분석하고 시가로 따져보니 실제로는 2016년 2293억원, 2019년 3524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금액보다 1.4~1.8배 더 많았던 겁니다.

 

이처럼 같은 아파트를 놓고 차이가 벌어진 것을 두고 경실련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시세 간의 차이에 따른 왜곡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시세는 4년간 40% 이상 뛴 반면 정부에서 정하는 공시가격은 20%대 상승률을 적용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공시지가를 신고하다보니 이처럼 오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하는 것은 재산변동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비위 사실이 있을 시 국민들이 포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보다 이를 잘 아는 국회의원이 실제보다 가치가 월등히 낮은 공시지가를 신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보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왜곡 공개하는 여지를 인사혁신처와 입법·사법·행정부의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공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을 ‘공시가격 혹은 실거래가’로 허용한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에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80% 이상 반영하도록 관련법 개정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시 공시가격과 시세를 둘 다 공개하도록 의무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공시가격을 이용해 자산을 축소·은폐하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 모두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이런 왜곡된 기준으로 주택가격 상승률, 땅값 상승률을 집계하다보니 부동산 주택정책의 방향도 조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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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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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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