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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중상해 사고 '4건中 1건' 놀이터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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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7, 2014, 14:11:30

삼성화재 GLCC,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분석 발표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는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GLCC(Global loss Control Center, 소장 빈센트)28'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단지 놀이터의 23.5%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국민안전처(전 안전행정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현황 데이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11~2013)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 교육시설, 여가 및 문화 놀이시설 순이었다.

 

7~14세 어린이 안전사고 중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되거나 사망한 중상해 사고의 경우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1244건을 기록했고, 2012157, 2013147건을 기록했다이 중 놀이터에서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128건으로 전체 중상해 사고의 2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놀이터의 놀이기구나 야외 스포츠 기구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골절 사고 총 2960건 중 7~14세 어린이의 골절로 인한 사고가 1235건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단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놀이시설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15126일까지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주택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중 23.5%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상황이다. 이는 4개 중 1개 꼴로 인구통계를 반영하면 120만 명의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불합격 요인으로는 위험한 바닥과 갈라진 놀이기구들 돌출된 나사 날카로운 모서리 60°를 넘는 그네 회전각 60°고정되지 않은 그네 회전축 등이다반면 안전검사를 합격한 시설 요인으로는 60°충격흡수형 표면재 보호처리된 나사 부드럽게 마감 처리된 모서리 등이다.

 

최영화 GLCC 수석연구원은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시설을 갖추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다""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놀이시설배상책임 보험도 꼭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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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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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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