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대출·공급·세제 등을 규제하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은행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천 봉쇄로 인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줄어 향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오는 23일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9억원 초과 부분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하는 방식도 금융회사별에서 대출자별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를 막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 취급·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보증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조치로 대출 수요가 줄어들게 된 은행들은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에 신청했던 고객들과 아파트 매매 계획이 있던 고객들로부터 많은 대출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대책의 범위에 속하는 고객들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 단계지만 대출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주담대 잔액은 436조 714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잔액(608조 5332억원)의 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담보대출은 주담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뿐 수익성도 좋아 전체적인 가계대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이것이 막히게 되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은 산업의 성장성이 더욱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은행 순이자마진(NIM)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 한 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금리 기조는 더욱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으로 예·대마진의 감소폭이 커지고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2020년 은행산업 전망'을 통해 “대출자산 성장세 둔화와 금리하락세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경우 이자이익은 최대 3조 5000억 감소하고 순이자마진은 0.10%포인트 하락한 1.45%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DLF사태로 비이자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동산대책으로 이자이익마저 줄어들면 은행산업은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국내에서 은행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은 부동산정책으로 확대하기 어려워졌고 기업대출은 경기침체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는게 부담”이라며 “앞으로 자산 늘리기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둬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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