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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한 P2P 금융법...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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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9, 2019, 11:11:08

P2P업체 法 시행 후 1년 내 금융위 등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내년 1월 입법예고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 금융법)이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입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P2P 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P2P 금융법은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진입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방안, 검사·감독·제재권 등이 도입됩니다.

 

P2P 금융법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오는 26일 P2P 금융법이 공포되면 9개월 뒤인 2020년 8월 27일 법이 시행됩니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P2P 금융업체는 등록해야 하며 이후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해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위규정에는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제재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 P2P금융 특성,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하위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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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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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2025.06.18 08:56: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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