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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전동의, LGU+·CJ헬로 인수에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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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2, 2019, 17:10:38

한상혁 위원장, 국감서 의견 밝혔지만..법적 근거 제한적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대해서도 방통위 사전 동의를 거쳐야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도적 한계와 케이블TV 구조조정이 시급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큰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는 방통위 사전 동의를 거치만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서는 생략되는 것에 대해 “두 건 다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PTV 사업자와 케이블방송 사업자가 결합하는 과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경쟁 제한성, 방송 공익성 등을 두고 심사를 거친다. 문제는 합병이 아닌 주식 인수를 추진하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방통위로부터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가진 CJ헬로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이 아닌 인수만 하는 LG유플러스로서는 방통위 사전동의가 생략되면서 인허가 과정이 간소화된다. 심사 시간과 일정 등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대해 직접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큰 변수는 아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방통위 동의권 행사 시 방송법에 명문화된 심사기준이 없으며, 이미 과기부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거치며 방송 공정성·공익성·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가 7개월 동안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시장 구조조정을 혼란에 방치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부담이 있을 것”며 “올해 안에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모두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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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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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적] KT&G, 영업익 2856억…전년비 20.7 ↑

[1분기 실적] KT&G, 영업익 2856억…전년비 20.7% ↑

2025.05.08 17:02:0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방경만)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4911억원으로 15.4% 증가했습니다. 본업인 담배사업부문은 해외사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9880억원, 영업이익은 22.4% 증가한 252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궐련사업은 주요 권역에서의 가격 인상과 판매량 확대로 인해 영업이익·매출·수량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성장’을 4개 분기 연속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궐련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12.5% 급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고 매출도 53.9% 증가한 4491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KT&G는 지난해 방경만 사장 취임 이후 현지 인프라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 신공장을 준공했으며 인도네시아 신공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릴 하이브리드’를 앞세운 NGP사업은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KGC인삼공사가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사업부문 매출은 1.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사업부문은 개발사업 실적 반영으로 매출은 1004억원, 영업이익은 104억원을 기록해 전사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KT&G 관계자는 "환율 급등과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수익 중심의 본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궐련 사업에 집중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궐련 중심 사업에서 확장한 신제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T&G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과 신규 매입한 자사주를 포함해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을 소각하는 밸류업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을 실행해 총주주환원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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