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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전동의, LGU+·CJ헬로 인수에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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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2, 2019, 17:10:38

한상혁 위원장, 국감서 의견 밝혔지만..법적 근거 제한적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대해서도 방통위 사전 동의를 거쳐야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도적 한계와 케이블TV 구조조정이 시급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큰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는 방통위 사전 동의를 거치만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서는 생략되는 것에 대해 “두 건 다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PTV 사업자와 케이블방송 사업자가 결합하는 과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경쟁 제한성, 방송 공익성 등을 두고 심사를 거친다. 문제는 합병이 아닌 주식 인수를 추진하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방통위로부터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가진 CJ헬로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이 아닌 인수만 하는 LG유플러스로서는 방통위 사전동의가 생략되면서 인허가 과정이 간소화된다. 심사 시간과 일정 등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대해 직접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큰 변수는 아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방통위 동의권 행사 시 방송법에 명문화된 심사기준이 없으며, 이미 과기부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거치며 방송 공정성·공익성·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가 7개월 동안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시장 구조조정을 혼란에 방치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부담이 있을 것”며 “올해 안에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모두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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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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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메리츠금융 상반기 1.4조 역대 최대 순익

[2025 2분기 실적] 메리츠금융 상반기 1.4조 역대 최대 순익

2025.08.13 19:11:1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메리츠금융지주(대표이사 부회장 김용범)는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1조358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작년 상반기(1조3275억원)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반기기준 최대실적을 경신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도 분기기준 사상최대인 7376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메리츠금융의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조5817억원, 1조6715억원입니다. 자산총계는 124조2453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업계 최고 수준인 26.3% 입니다. 메리츠금융은 "메리츠화재의 투자손익 증가, 메리츠증권의 견조한 기업금융 실적 및 자산운용 실적 개선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계열사별 실적을 보면 메리츠화재의 2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5247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 3.5% 증가하면서 분기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냈습니다. 상반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9873억원입니다. 상반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은 각각 7242억원, 604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산운용투자이익률은 0.6%p 상승한 4.5% 입니다. 2분기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은 3731억원 증가했으며 상반기말 기준 CSM 잔액은 11조2482억원입니다. 잠정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238.9%로 업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4485억원, 443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동기대비 영업이익은 10.6%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9.9% 증가했습니다. 2분기 기준 운용자산 규모는 41조4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8조7000억원 늘었습니다. 고객예탁자산은 24조3000억원에서 35조4000억원으로 무려 11조2000억원 크게 증가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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