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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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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2, 2019, 11:06:25

한은 창립 기념사 “불확실성 높아진 대외요인 전개 추이와 영향 면밀히 점검”
무역분쟁·반도체 부진 등에 경기 둔화 우려..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둔 것으로 풀이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방향전환을 시사했다. 금리인하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실행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창립 제69주년 기념사를 통해 "최근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정책운용 전략을 수립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운용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 자본유출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그동안 금리인하 가능성에 명확히 선을 그어왔다. 지난달 31일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조동철 금통위원의 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 총재는 "소수의견 일 뿐 시그널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금리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대내외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한층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올해 들어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앞으로 정부지출이 확대되고 수출, 투자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고 했다. 

 

또 대외환경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세계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특정산업 중심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이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성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에도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반기 한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으로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수행 ▲저물가·저금리 환경 속 통화정책 체계 개선 ▲금융·외환시장 안정 유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 대처 등을 제시했다.

 

물가가 목표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 주체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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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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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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