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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年 3.4조'..금융당국 "반드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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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4, 2014, 06:07:30

작년 적발금액 5190억원..금융위·금감원 "보험사기 엄정히 제재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나선다.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금액이 연간 34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 2010년에는 3747억원에서 20114237억원, 20124533억원, 20135190억원으로 집계돼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연루자도 확산되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한편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지난 2009년 검찰과 협력해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 수사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012년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제도장치를 마련했고, '나이롱 환자'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방지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함께 부재환자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1월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범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승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강경책을 마련했다. 우선 보험사기에 대한 인지·조사·수사 연계 체계를 법제화해 보험사기와 관련 조사절차를 규제화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험사기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일원화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보험계약 인수심사와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관련자 출석요구권과 공공기관 업무 협조를 위한 근거 방안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을 기존 10%대에서 30%으로 확충하고 경찰과 협력해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중 함께 밀착 수사를 지원한다.

 

보험사의 역할도 커진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과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험업법에 근거해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된다. 금융위, 금감원, ·손보협회, 보험업계로 구성된 보험권 교육과 홍보단을 구성해 보험사기 예방교육에 나선다.

 

아울러 보험사기자의 보험거래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도 제한해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차단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법 개정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사기방지 관련 의원입법안의 논의를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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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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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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