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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한국감정원, 캠코와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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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3, 2019, 17:04:46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의 활성화’ MOU 체결
감정원 “캠코의 국유일반재산 관리 혁신에 힘 보탤 것”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감정원이 공공부문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추진한다.

 

한국감정원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자료제공 ▲온비드 및 공공재산 관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전자계약 활성화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한 지속성장 모델 구축 등의 협력을 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 측은 “이번 협약으로 캠코의 국유일반재산 관리 혁신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전자계약의 편의성·안정성에 대한 민간체험을 확대해, 국민 인지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부터 캠코의 국유재산 및 온비드 시스템에 비대면 전자계약을 연계시킨 바 있다. 최근엔 태블릿 PC를 활용한 대면 기능을 추가해 고령이거나 도서・산간 등에 거주 중인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문창용 캠코 사장은 “업무협약으로 국유재산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이용 고객의 편익이 증진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민 불편사항 해소와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캠코와의 협업은 전자계약 활성화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캠코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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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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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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