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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보험업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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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5, 2019, 16:03:4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보험사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대 포함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업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모집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보험 모집 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금지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발생한 손해의 5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로만 한정돼 있는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범위를 ‘보험계약을 모집·체결할 때’로 확대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보험 모집과 계약 체결 과정의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과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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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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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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