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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량 받아도 외주화 고집”...르노삼성 임단협 결렬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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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1, 2019, 17:03:51

노조, 임금동결은 이미 동의..“외주화 철회·노동강도 완화 핵심요구”
희망퇴직자 1600여 명인데 생산물량은 늘어..UHP 업계 최고 수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르노삼성자동차의 운명을 가를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국 성과 없이 데드라인(8일)을 넘겼다. 노사가 벼랑 끝 밤샘 교섭에도 합의에 실패한 이유는 당초 알려졌던 임금인상이 아닌 ‘외주화 추진’과 ‘노동강도 완화’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 했기 때문이다. 

 

앞서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8일 늦은 밤까지 제 20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 짓지 못한 채 협상 테이블을 접었다. 이날은 르노 본사로부터 수출물량을 배정 받기 위한 마지막 기한이었지만 이번에도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못 했다. 

 

11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사측은 당시 총 1720만원(실적 인센티브 1020만원+원샷보너스 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수정 제시안을 노조에 추가 제안했다.

 

또 인력 충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 투자, 중식시간 연장 등의 근무강도 개선안과 배치 전환 프로세스 개선안도 제시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의 요구안은 달랐다. 노조 집행부는 추가 인원 200명 투입, 생산라인 속도 하향 조절, 전환 배치 등에 대한 인사 경영권의 합의 전환 요청 등을 협상 막판에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노조는 전환 배치, 인원 투입 등 현재 ‘협의’로 돼 있는 인사 경영권을 ‘합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합의로 변경되면 노사 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반드시 지켜야하기 때문에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간 협의와는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측은 “인사 경영권을 노조 합의로 전환 요구하는 것은 부산공장이 지금까지 개선해 온 우수한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향후 부산공장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용 안정성까지 위협하게 만드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부산공장의 생산성이 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섭 막판에 제시된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임금동결 등에 합의하라고 해놓고 정작 이와 상관없이 외주화를 강행하겠다는 사측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임금동결 등 사측의 요구를 수용한 이후 생산물량을 배정받아도 외주화를 추진하겠다는데 어떻게 동의할 수가 있겠느냐”며 “정규직 인력을 외주화시키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진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가 사측에 중점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노동강도 완화와 외주화 철회다. 사측이 흔들리는 고용을 보장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해주면 임금동결 등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본급 10만 667원 인상 요구는 알려진바와 달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최소한의 인상분이고, 이미 임금동결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르노삼성의 생산직 조합원 2300여명 가운데 약 26% 가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주화와 더불어 노동강도 완화도 이번 임단협의 쟁점으로 꼽힌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6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반면 생산해야 할 물량은 줄지 않아 나머지 인원들의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퇴직자들의 빈자리를 그대로 메우라는 것이 아니라 작업 편성률의 10% 만이라도 충원해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1시간에 60대를 생산하던 것을 55대로 줄이자는 데도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원 감축으로 노동강도가 크게 올랐는데도 사측은 30명의 직업훈련생 충원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사측은 고용보장과 물량확보를 위해 노조가 양보해야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의 생산성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부산공장의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UPH)는 60대 수준으로, 1분에 1대씩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대·기아차 생산라인의 UPH가 30~50대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르노삼성차의 생산성은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부산공장의 생산성이 높지만 생산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닛산 로그 등 전략 생산모델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데다 다른 공장에 비해 인건비 비중도 높아 본사 입장에선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르노의 프랑스 공장이 부산공장보다 생산비용이 저렴한 것은 사실”이라며 “게다가 지난해 부산공장의 판매량이 전년대비 26% 가량 급감한 상황에서 외주화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부산공장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닛산 로그의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6.8% 가량 줄었다. 부산공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르노그룹에 기여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적자도 계속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현대차 노조가 지난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에 동의한 것은 현재까지도 노동계의 트라우마”라며 “이후 노동계는 위기가 와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지만, 받을 것(성과금·생산물량)은 받고 양보할 것은 내주는 실리를 챙겨야할 때”라고 조언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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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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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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