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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동가동연한 상향 따라 車보험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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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5, 2019, 18:02:08

취업가동연한 60→65세 판결 따른 소비자 혼란 최소화
보험업계 “개정 전까진 기존 약관 따를 것”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동연한도 똑같이 60세에서 65세로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약관 개정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약관개정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최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 동안 보험사들이 관련 사례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진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손해보험사는 기존 약관에 따를 방침이다. 

 

노동가동연한은 일을 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인정되는 한계 연령을 의미한다. 법원은 노동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손배배상액을 산정한다. 이 기준은 피해자가 일용직·무직·학생·어린이·주부 등일 경우 적용된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어서 금융당국이 표준약관을 정하고 있다.

 

다만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과 같이 일정 기간 의견수렴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 최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금감원의 표준약관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보상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우선 대형 손보사는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면서도 “소비자와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대법원 판례를 따르게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설령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취업가능연한뿐 아니라 과실 여부, 소득 수준 등도 함께 따지게 돼 가능연한이 상향됐다고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무조건 많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원 증가해 가입자가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1.2%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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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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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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