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IBK기업은행의 기술금융대출 부실처리 금액이 1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대출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부실 위험도 존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609건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해 처리된 금액이 1조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부매각된 채권이 5053억원(1245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대손상각 3551억원(2606건), 대위변제 3109억원(1289건), 예대상계·제3자변제 등 457억원(1394건), 담보처분 307억원(75건)이 뒤를 이었다.
이 위원은 “기술력을 담보로 기술금융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불과 4년 만에 파산하거나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어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이 기술금융대출과 관련해 올 상반기까지 국내 5개 기술신용평가사(TCB)에 지급한 평가 수수료는 494억원(10만 8487건)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기업이 기술금융대출을 신청하면 TCB기관에 해당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의뢰하는데, 그 수수료가 494억원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애초에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할 능력이 없어 TCB기관들에 기술평가를 의존하고 있다”며 “평가수수료를 벌어들이는 TCB기관 입장에서는 웬만한 기술력 평가에서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결과를 내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기술평가를 외부기관에만 의존해 기술금융대출을 남발하다 보니, 부실기업에도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져 결국에는 부실처리 되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이는 곧 기업은행의 재정건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은 기술능력평가를 TCB기관에만 의존하면서 기술금융대출 부실처리 금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은행이 기초 내부평가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TCB기관 평가 이후에도 재평가·재검토를 거쳐 무분별한 대출을 지양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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