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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비정규직 “자회사 통한 간접고용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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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2, 2018, 18:10:04

본점서 자회사 전환 반대 집회 개최...모회사인 은행 측의 직접고용 요구
은행 측,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협의체 운영 중...“노동자 입장 반영된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IBK기업은행이 비정규직(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은행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노사협의기구에서 노동자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시설관리노조 서울경기본부와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은행 측의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 인원은 노조 측 추산 약 150명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작년 말부터 은행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전환 대상자는 경비·시설관리 등 6개 직군의 약 2000명이다.

 

비정규직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며 반발하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은행 측은 새로 설립될 자회사를 통해 이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직원 다수는 모회사인 기업은행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재환 공공연대 서울경기지부 기업은행지회장은 “용역은 도급법상 원청의 지시를 받지 않고 용역회사 현장대리인을 통한 지시를 따르게 돼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은행 측이 지시를 하고 징계까지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억울한 것은 사실상 업무 지시를 내린 은행 측이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한다는 점”이라며 “만약 새로운 자회사가 설립될 경우, 이러한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나 복지 등과 관련, 노조가 사측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배 지회장은 “정규직 전환 조건에 기존 은행원들과 동일 급여나 동일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단지, 기업은행이 지시하면 책임을 지는 당연한 조건을 요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노사협의기구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구 안에 비정규직군을 대표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회사 설립 여부도 노동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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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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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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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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