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4년여간 국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입이 109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에서 금융위원회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5년~2018년 6월까지 은행별 예대금리차 및 수익내역’을 보면, 국내 은행들의 연도별 전체 평균 예대금리차는 2015년 1.97%, 2016년 1.95%, 2017년 2.03%, 2018년 6월 2.08%(2/4분기 평균)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5년~2017년까지 3년간 국내 은행별 평균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씨티은행으로 평균 예대금리차가 3.46%였다. 다음으로 전북은행 2.61%, 부산은행 2.60%, 기업은행 2.56%, 대구은행 2.51% 등의 순이었으며,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은 은행은 산업은행으로 1.39%였다.
2018년 상반기 현재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씨티은행 3.60%, 부산은행 2.71%, 광주은행 2.70%, 대구은행 2.68%, 기업은행 2.67% 등의 순이었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은 은행은 산업은행으로 1.34%였다.
지난 2015년~2018년 6월까지 국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예대마진 수입을 살펴보면, 총 109조 1432억 5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9조 1631억원, 2016년 30조 1720억원, 2017년 32조 5408억원으로 매년 조 단위로 급증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예대마진 수입 역시 17조 2673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말이 되면 충분히 전년보다 더 큰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2018년 6월까지 예대마진 수입이 가장 많은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총 18조 7610억원을 벌어 들였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14조 3290억원, 농협은행 13조 5764억원, 우리은행 12조 1196억원, 신한은행 11조 5701억원 등이었다.
이처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사유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대출의 평균만기가 수신의 평균만기보다 짧아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즉,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 또는 수신금리가 결정되므로 만기가 짧은 대출에 시장금리가 더 빨리 반영돼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대출금리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이라는 금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부채(신용)가 1493조 2000억원으로 국민들은 원리금 상환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은행들은 지난 4년간 최고 예대금리차로 10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대마진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국민들의 가계 빚으로 금리장사를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개별은행에서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해 금리 인상 근거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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