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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 사업비율 개선...보험료 조정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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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0, 2018, 06:08:00

상반기 車보험 사업실적 발표..영업손익 119억 적자·작년 동기 대비 2359억원 감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가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됐지만, 사업비율이 개선됐기 때문에 무작정 보험료를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10일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발표에서 “최근 자동차보험은 일부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익이 안정화되는 추세”라며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 인터넷가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요인도 있어 보험료 조정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손보업계 내에서 제기된 ‘올 가을 보험료 3~4% 인상’ 내용과 배치된다. 손보업계 내에서는 정비수가 인상, 폭염 피해로 인한 사고 증가 등 손해율 상승 요인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업비 절감 등을 이유로 들며 “보험료 인상요인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손보업계는 사실상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7%로 전년 동기 77.8% 대비 3.9%p 상승했다. 1분기의 경우 강설·한파 등 계절 요인으로 82.6%까지 상승했지만, 2분기 들어 80.7%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 사업비율의 경우 18.5%로 전년 동기 19.2% 대비 0.7%p 개선됐다. 인터넷 가입 증가 등으로 지속 개선 추세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손해율과 사업비율 등을 종합한 상반기 영업손익은 11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2243억원 흑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손실 폭이 2359억원에 달했다. 다만, 1분기 483억원의 영업손실이 2분기 367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손실액이 줄었다.

 

한편, 상반기 11개 손보사 자동차보험 판매 실적은 8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1.2%) 감소했다. 보험사 간 보험료 인하 경쟁 심화, 차량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위 4개사로의 쏠림 현상은 지속됐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대형 4개사의 시장점유율(M/S)은 80.5%로 지난 2016년 상반기 79.0%, 지난해 상반기 80.2%에서 지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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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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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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