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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매매에 현금 드립니다”..불법 문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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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5, 2018, 11:06:07

금감원, 5월까지 전화번호 811개 이용중지 요청..전년 동기比 140% ↑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체크카드, 입출금카드를 대여해주면 은행 계좌당 300만원씩, 2개당 6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입니다. 통장을 임대받아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접수해 주시면 1개 계좌 300만원, 2개 650만원, 3개 1000만원을 선불로 드리겠습니다. 사용할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매매 광고를 현혹하는 불법 문자가 속출하고 있다. 문자의 방법도 교묘해진 만큼 소비자 피해사례는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각별한 주의사항을 알리고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에 따르면, 올 1월~5월 중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건이 811건으로 전년 동기(399건) 보다 139.2% 증가했다. 이번 요청건수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에 기인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유통방지·불법업자의 영업기반 차단을 위해 불법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고 인터넷상 광고 글을 삭제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뜻한다. ‘통장’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 체크카드·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포함한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자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통장을 매매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종호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업자들은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대포통장을 유도하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다”며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 모두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피해유형에 대한 몇 가지를 보여주며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1. 필요 수량 한정돼 조기마감, 알고 보면 쉬운 재테크,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 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서민심리 악용 사례)

 

2. “매매”, “삽니다” 등의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해 세금 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제시(유통, 인터넷쇼핑몰 회상 등 정상업체 위장)

 

3. “통장 1개 400만 원, 2개부터는 각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고객의 현금을 즉시 지불한다고 강조)

 

4.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 피싱 업체 아님” (안전 거래를 빙자)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를 수신하거나 인터넷상 블로그·카폐·게시판 등에서 광고 글을 발견한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장매매(대여)광고에 이용된 상담 및 발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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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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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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