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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삼성생명, 삼성電 지분 매각방안 마련하면 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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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9, 2018, 16:05:29

금융위 오찬 기자간담회 참석..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등 주식 자산 편중리스크 지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과 관련, 금융위 자체 의결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회의 법 개정 이전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방안을 마련해 오면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9일 광화문 근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과 관련된 정부 방침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삼성생명의 매각 방안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최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에 대해 금융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삼성생명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IFRS17 도입 및 그에 따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등 최근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회사, 즉 삼성생명만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높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자산의 편중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생명 외 생명보험사들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이 다른 보험사보다 사실상 20배 더 큰 것”이라며 “주가가 올라서 평가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에 만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 법률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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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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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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