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생명(대표이사 윤해진)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비율에서 4년연속으로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농협생명이 생명보험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생명의 불완전판매비율은 2020년 상반기 0.13%에서 2021년 상반기 0.10%, 2022년 상반기 0.01%로 뚝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도 같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업계 평균은 0.18%, 0.12%, 0.08%, 0.07% 입니다. 농협생명은 청약철회비율도 업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같은 기간 3.89%(업계평균 7.71%), 2.46%(6.94%), 1.34%(6.31%), 1.10%(6.35%)로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생명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활동 결과라고 자체 평가합니다. 2022년 1월 농협생명은 보험업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전담조직을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대구경북권·충청전라권·경남권)으로 나눠 권역별 전담자를 배정했습니다. 이들은 영업현장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370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해외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과 관련한 민원을 검토해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일 분쟁조정 소위원회에서 민원이 제기된 해외 레버리지 ETN 불완전판매 사건을 검토해 증권사의 손배해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합의로 손해배상이 이뤄졌으나 금감원은 향후 유사 분쟁 처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분쟁조정 소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 A씨는 해외주식·ETN·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카카오톡·유선으로 3배 수익성을 강조해 ‘UWT ETN’이라는 상품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UWT ETN은 국제유가지수 중 하나인 S&P GSCI 크루드오일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UWT ETN은 지난해 4월 3일 상장폐지됐습니다. A씨는 상장폐지 2개월 전에 해당 상품을 매수했고 97.85%의 원금손실을 입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상품(1등급)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에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을 문의할 때 예금상품과 비교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도 강화됨에 따라 은행권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과 DLF 사태 후속조치 일환으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28일 제정했습니다. 불완전판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 펀드·신탁·연금·변액보험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적용 상품군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예금 상품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원금손실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추가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범규준에는 상품판매시 임직원의 준수사항 5개와 금지사항 3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으로는 ▲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우리은행은 2년 전 전산오류 사고로 ‘기관경고’ 중징계 통보와 함께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에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해 2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우리은행이 일부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다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전 전산오류 사고로 기관경고와 5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4개월간 개선 작업을 거쳐 9월 재가동했지만 또다시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류 장애로 고객이 송금한 돈을 상대방이 받지 못하는 등의 금전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금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산정하면 담당 임직원은 직무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IBK기업은행이 80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전 영업점에서 만 80세 이상 고객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했습니다. 적용 상품은 파생결합펀드(DLF), 주가연계펀드(DLF), 파생결합증권신탁(DLT), 주가연계신탁(ELT) 등입니다. 고령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입니다. 만 70세 이상 고객에게는 이들 상품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판매 실적을 직원의 핵심평가지표(KPI)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은행 파생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화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이전에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나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에만 녹취가 의무였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녹취 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넓혔습니다. 투자자 성향 분석은 1일 1회로 제한했습니다. 본인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려고 성향 분석을 다시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또 80세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35% 정도가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DLF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5조 7000억원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 중 은행 판매분은 약 2조원으로 34.5%를 차지했습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조 64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4214억원, KEB하나은행 1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KB국민은행 746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기업은행 72억원, 산업은행 61억원 등입니다. 나머지는 대신증권(1조1760억원)과 신한금융투자(4437억원) 등 증권사가 판매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기로 판매가 최대로 늘어났을 때입니다. 이후 판매가 감소해 11월 말 4조 3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경우 은행 판매 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 감독원이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 (DLF, DLS) 사태를 금융 회사들의 이익 중시와 부실한 관리탓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이에 KEB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1일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8월말부터 DLF 상품의 설계와 제조, 판매에 관여한 은행 2개, 증권사 3개, 자산운용사 5개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유경PSG자산운용, KB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HDC자산운용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DLS는 기초자산(독일 국채 금리, 영국·미국 CMS 금리)이 만기까지 기준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DLS) 판매 잔액이 82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만기 때 손실률이 최대 95%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 잔액은 모두 8224억원이다. 이에 대해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설계→제조→판매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이 4012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이 38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은 262억원, 유안타증권은 50억원, 미래에셋대우증권은 13억원, NH투자증권은 11억원을 판매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된 상품의 잔액은 1266억원에 불과했지만, 평균 예상 손실률이 95%로 나타나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상품의 예상손실률도 56.1%에 달했다. DLS는 금리와 환율 등의 변동과 연계해 사전에 정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