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로 미뤄졌던 보험사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하반기를 앞두고 재개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초반 만큼 거세지 않고 생활 방역으로 정부의 대응 방식도 바뀌면서입니다. 인더뉴스가 24일 주요 보험사 15곳을 확인한 결과 올 하반기 채용을 확정 지은 회사는 모두 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 하반기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삼성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 두 곳만 대졸 신입사원을 선발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예년 수준으로 채용 규모를 정했습니다. 100여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선발합니다. KB손해보험은 20명 정도의 대졸 신입 공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아직 구체적인 인력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같이 보험사들이 하반기 채용에 나서는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초보다 주춤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 초에는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한 탓에 채용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현재도 감염 우려가 있긴 하지만 생활 방역으로 정부 지침도 바뀌었고 사회적으로도 방역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돼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시중 채권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유채권 가치의 하락으로 건전성 악화가 예상되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채권시장을 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5월 25일 0.815%를 기록한 이후 2주 남짓 만에 약 0.1%포인트 상승하며 0.908%를 나타냈습니다. 장기채권으로 분류되는 국고채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1.316%에서 1.453%로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이 같은 채권 금리 상승은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입니다. 채권값 하락으로 보유 자산 평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중장기물 위주로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취급하는 상품 특성상 장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생명보험사에게 미치는 여파가 큽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데 이를 만기까지 가져갈 자산과 운용 도중 되팔 수 있는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만기보유자산의 경우 금리 상승으로 채권값이 떨어지더라도 평가 손실로 잡히지 않으나 매도가능자산은 그 즉시 손익에 반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로 보험사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연도대상’ 시상식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규모를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예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21일 DB손해보험에 따르면 ‘2019 연도상 시상식’을 사내방송으로 대체했습니다. 지난해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 전시장을 빌려 임직원 900여명을 초대했지만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시상식을 연 곳이 또 있습니다. 신한생명은 지난 4월 중앙스튜디오를 만들어 모든 임직원이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지점 곳곳을 시상식 장소로 꾸민 점이 눈에 띕니다. 오렌지라이프는 수상자 모두를 초청하지 않고 간소하게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분야별 챔피언만 초청해 시상하고 초청받지 못한 수상자들에게는 소속지점을 통해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대외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 시상식’을 진행한 보험사도 있습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행사장을 마련하지 않고 수상자에게 따로 상패만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해상은 더 조심스러운 모습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올해 9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86.9%로 전분기보다 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보험사 RBC비율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RBC비율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BC비율 상승 원인으로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등 기타포괄손익 증가와 3분기 중 당기순익 시현 등으로 가용자본이 8조원 증가한 것을 꼽았습니다. 또 운용자산 증가 등에 따른 신용·시장위험액 증가 등으로 유구자본이 2조원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습니다.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가 301.2%로 전분기 보다 5.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손보사는 260.0%로 3.1%포인트 올랐습니다. 보험사별 RBC비율을 보면 24개 생보사 중 8개사가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푸르덴셜생명은 RBC비율이 515%로 가장 높았고 오렌지라이프(430.3%), 교보라이프플래닛(411%), 처브라이프(398.1%), 카디프생명(378.3%), 교보생명(372.6%), 삼성생명(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 중인 신지급여력제도 계량영향평가와 관련해 보험사의 이해를 돕고 정확한 영향평가 결과자료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하는 보험사에 대해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를 확인한 결과 12개 보험사(생보 6, 손보6)가 컨설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25일 사이에 보험리스크제도실 직원 등이 방문해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IFRS17과 K·ICS 도입 준비 등과 관련한 건의·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평가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K·ICS 적용을 위한 보험사 실무역량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과정에서 청취한 업계 의견과 계량영향분석 결과, 보험사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020년 중 국내 금융·보험환경에 맞는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올해 6월말 보험회사 RBC비율이 282.4%로 기준선인 100%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말 보다 8.5%포인트 증가했다. RBC비율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른 기타포괄손익 증가와 2분기 당기순익 시현 등으로 가용자본이 9조 7000억원 증가하면서 보험사 RBC비율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요구자본도 퇴직연금계정의 신용·시장위험액 추가 반영과 운용자산 증가 등에 따른 신용시장위험액 증가 등으로 1조 9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RBC비율 취약 등이 우려되는 경우 자본확충과 위기상황분석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도록 감독해나갈 계획이다.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늘리라는 금융당국의 거듭된 주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사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핑계로 이러한 당국의 정책에 소극적인 모양새다. A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카드납 계약의 경우 법인보험대리점(GA)이나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관리수수료의 70%만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동인수 계약자가 카드납을 선택한 경우 임의보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카드납 결제에 따른 손실을 보험모집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할 경우 보험사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험료의 약 2~2.2%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 했지만 우대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그 수혜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면 보험사들의 볼멘소리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이 응당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일부 보험사들의 형태는 대단히 부당하며, 현행법 위반의 소지마저 크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 신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사정 위탁·선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에 대한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현재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직접 고용 ▲보험사 업무위탁 ▲보험계약자가 직접 선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도 고객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보험사도 손해사정 개시 전 이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업무를 의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험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권한이 있고, 소비자는 보험사 동의가 없는 경우 선임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3월말 기준 보험사 RBC비율은 273.9%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2.7% 상승했다. 시장금리 하락과 당기순이익 시현 등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모두 증가했다. 우선 가용자본은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른 기타포괄손익 증가와 보험사의 당기순익 시현 등으로 10조 4000억원 증가했다. 요구자본도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신용·시장위험액 상승 등으로 1조 5000억원 늘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가 285.4%로 지난해 12월말보다 14.2% 증가했으며, 손해보험사는 252.1%로 9.5%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RBC비율은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해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RBC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자본확충과 위기상황분석 강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