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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이유 없이 소비자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 반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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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6, 2019, 16:06:42

금융위, 손해사정 관행 개선..올 하반기부터 사정사 선임 반대할 경우 이유 분명히 설명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사정 위탁·선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에 대한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현재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직접 고용 ▲보험사 업무위탁 ▲보험계약자가 직접 선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도 고객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보험사도 손해사정 개시 전 이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업무를 의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험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권한이 있고, 소비자는 보험사 동의가 없는 경우 선임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하게 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지불한다.

 

또 소비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혀야 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우선 시범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의 적정여부를 살펴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향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할 때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부문의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이 적정하고, 선임거부와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도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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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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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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