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모바일 여권 플랫폼 기업 로드시스템(대표 장양호)은 외국인 대상의 관광·금융 플랫폼 '트립패스(Trip.PASS)‘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DID 기반의 모바일 여권 인증 절차를 고도화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트립패스(Trip.PASS)는 실물 전자여권을 모바일 여권으로 생성해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 근로자 등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원인증과 선불카드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금융기술부문 최고혁신상과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할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트립패스 고도화는 모바일 여권의 인증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모바일 여권의 위변조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모바일 여권 인증이 이뤄지는 블록체인 DID 서버가 해킹된다 해도 모바일과 원천 서버에만 저장된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는 접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인증서 발급 과정에 여권 정보의 암호화된 해시(Hash) 값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물 여권 없이 습득한 사용자의 여권 정보, 위조여권, 복사된 사본으로 모바일 여권을 생성하거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재 전 세계 153개국의 여권을 인식하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에서 금융기술부문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로드시스템의 '트립패스'가 엔데믹 이후 전 세계 관광 붐의 수혜를 받을 아이템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트립패스'는 실물 여권을 광학문자판독장치(OCR)로 스캔해 진위를 확인한 뒤 QR코드 형태로 생성하는 일종의 스마트폰 전용 전자여권 플랫폼이자 어플입니다. 로드시스템은 여권을 만드는 기준이 만국 공통이라는 점에 착안해 개발을 시작,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자 칩과 생체인증으로 여권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을 더해 여권의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트립패스' 플랫폼과 어플을 개발했고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CES 2024에 출품, 금융 기술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사이버 보안·개인정보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로드시스템은 이번 ’CES 2024‘에 서울산업진흥원(SBA)의 지원을 받아 참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시회 참가와 혁신상 및 최고혁신상 수상을 통해 모바일 여권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로드시스템은 모바일여권 즉시환급 서비스를 오는 1월 1일부터 GS25 편의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모바일여권 즉시환급 서비스는 외국인 고객이 국내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할 때, 실물여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모바일여권 기반 플랫폼인 트립패스의 '모바일여권 QR'만 제시하면, 편의점(점포) POS기 만으로 바로 부가세가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점포는 별도의 여권 단말기 설치가 필요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밝힌 쇼핑 소비트랜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가장 빈번하게 지갑을 여는 장소로 편의점이 꼽혔습니다. 특히 일본인은 86.5%로 가장 높았고, 미국 관광객(62.3%)도 가장 즐겨 찾는다고 조사됐습니다. 로드시스템은 지난 1월부터 CU편의점에서 이러한 모바일여권 즉시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부터 GS25 편의점에서도 즉시환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가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CU편의점은 전국에 1만7400여개가 있으며 GS편의점은 1만7000여개가 있습니다. 로드시스템의 모바일여권 플랫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모바일여권 플랫폼 기업인 로드시스템은 핵심 솔루션인 '트립패스 모바일여권' 플랫폼이 'CES 2024' 혁신상 2개 부문(금융기술·사이버보안개인정보)을 수상했으며 이 중 금융기술부문에서는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CES 혁신상 중에서도 최고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를 앞두고,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업계에서는 'CES 최고의 영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24에는 본격적인 엔데믹을 맞아 2023년 대비 40% 증가한 3000개 이상의 출품작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혁신상은 522개가 수여되고 최고혁신상은 각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은 제품에만 주어졌습니다. 금융기술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로드시스템의 모바일여권은 서울시 R&D 실증사업, 기재부 K-테스트베드 실증사업, KISA 비대면신원인증서비스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며 혁신성과 기술성, 그리고 사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외국인 카지노 및 사후면세점에서 모바일여권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모바일여권 플랫폼 기업 로드시스템(대표이사 장양호)은 자사의 핵심솔루션인 트립패스 모바일여권 플랫폼이 CES 2024 혁신상 2개 부문 ▲금융기술 (Financial Technologies) ▲사이버보안개인정보(Cybersecurity & Personal Privacy)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로드시스템의 모바일여권은 정부기관의 테스트베드 사업과 R&D 사업을 통하여 혁신성과 기술성, 그리고 사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외국인 카지노 및 사후면세점에서 모바일여권으로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롯데면세와 모바일여권 플랫폼 기반의 관광 서비스 DX(디지털 전환)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고 글로벌 크로스보더 간편결제 서비스 런칭도 잎두는 등 글로벌 트래블테크 기업으로서의 해외사업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로드시스템은 이미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앱에 모바일여권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GKL 카지노의 스마트패스 출입인증 시스템, 중국 위챗회원을 위한 모바일여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로드시스템이 전북 부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하 세계잼버리)에서 ID카드와 결제서비스가 하나로 결합된 잼버리페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역대 최대규모인 전 세계 159개국에서 약 4만3000여명의 청소년과 지도자,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합니다. 로드시스템은 모바일 여권 트립패스(’TripPASS’)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세계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발급되는 ID 카드와 온오프라인 결제서비스가 결합된 잼버리페이 솔루션을 구축하고, 대회 기간 전체 시스템 및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로드시스템이 운영하는 잼버리페이는 잼버리 ID 카드로 잼버리 행사장 내는 물론 전국 어디서나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잼버리 역대 최초의 통합 결제서비스입니다. ID카드를 잼버리페이 앱(Jamboree-TripPASS앱)과 연동해 모바일 QR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카드 분실 시에도 안전하게 충전된 잔액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결제 외에도 모바일 즉시환급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로드시스템은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잼버리 야영장의 5개 허브(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로드시스템이 올해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하 세계잼버리) 모바일 통합 ID카드 및 결제시스템 구축 부문 공식 운영사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오는 8월 1월부터 12일 간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역대 최대규모인 전세계 170여 개국에서 약 4만3000명의 청소년과 지도자,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로드시스템은 모바일여권 플랫폼 트립패스(’TripPASS’) 앱을 통해 One ID 토털 출입인증 및 결제솔루션 (’잼버리페이‘)을 구축하고, 대회 기간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을 대행합니다. 따라서 이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참가자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로드시스템이 구축한 모바일 앱과 ID카드로 통합 출입인증과 결제서비스, 택스프리 서비스가 하나로 결합된 One ID 기반 토털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행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로드시스템은 이번 대회 공식 후원사로서 미래 IT세계를 선보이는 홍보관 운영과 함께 행사장 전역에서 6개의 현장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로드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원인증 기술과 플랫폼을 개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로드시스템은 모바일 여권의 모바일 앱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로드시스템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은 모바일을 통한 여권 신분확인 서비스의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면세 쇼핑과 카지노 출입 시 실물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관광 및 ICT업계에서는 로드시스템이 목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외국인 신분인증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한 여건 개선, 입국·이동편의 제고 등을 통한 외국인의 국내방문 유인책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금융 ICT 벤처기업인 로드시스템은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시장의 확장, QR생태계의 급속한 확산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모바일 여권 신원인증이라는 핵심기술을 고도화하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는 "서울관광재단과 서울시,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KISA(한국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로드시스템(대표이사 장양호)은 '모바일 여권 및 이를 생성하기 위한 모바일 여권 생성시스템과 모바일 여권 인증 방법'의 미국특허 등록이 확정되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로드시스템은 지난해 일본에서 ▲모바일 여권 및 이를 생성하기 위한 모바일 여권 생성시스템과 모바일 여권 인증 방법 ▲외국인 세금환급시스템 및 방법 ▲신용카드지능형결제시스템 및 결제처리방법 등의 특허등록 절차를 마쳐 일본시장에서 모바일 여권 신원인증 기반 택스리펀드와 해외간편결제 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로드시스템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는 국내·외 총 27개에 이릅니다. 이 중 3개는 일본, 1개는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여행및 핀테크 업계에서는 로드시스템이 미국특허 등록으로 모바일 여권 신원인증 기반으로 한 스마트패스 관광DX(디지털전환), 글로벌 간편결제, 모바일 택스프리 사업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관광금융 플랫폼 비즈니스에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는 "이번 미국특허 등록으로 로드시스템의 모바일 여권 신원인증 및 관련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인 사업 전개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로드시스템(대표 장양호)은 NHN여행박사(대표 임병우)와 ‘글로벌 관광 모바일 여권 신원인증 사업을 위한 중장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 글로벌 모바일 여권 신원인증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 공동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각사의 고객군을 기반으로 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동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로드시스템은 디지털 분산 신원인증(DID) 기술을 기반으로 실물 여권 정보를 전자화하고, 이를 정부기관이 신원인증 해주면 여권 소유자에게 QR코드로 제공하는 ‘모바일 여권’ 솔루션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HN여행박사는 2000년에 설립해 ‘부엉이여행’ 같은 일본 여행 히트상품을 내놓으며 일본 여행 전문 여행사로 출발해 현재는 일본 외에도 동남아, 유럽, 미주, 남태평양 등 전 세계 해외여행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종합여행사로 성장했습니다. 로드시스템과 NHN여행박사의 공동 사업은 먼저 일본 관광시장에서 개시할 계획입니다. 로드시스템이 올 상반기 ‘신용카드 지능형 결제 시스템 및 결제처리방법’에 대한 일본 특허 등록에 이어 연내 ‘모바일 여권 및 이를 생성하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