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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픈뱅킹 전면실시 앞서 디도스 공격 등 IT리스크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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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3, 2019, 10:12:46

금융사·핀테크기업 등 참여 IT리스크 합동훈련 실시..시니리오별 대응법 점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오픈뱅킹 전면 실시를 앞두고 유관기관과 금융회사·핀테크기업과 함께 디도스 공격 등을 대비하는 IT리스크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13일 금융위는 오는 18일 오픈뱅킹 전면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IT리스크로 인한 자료 유출, 전산 장애 등의 금융사고에 대비해 각 기관별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기업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참여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오픈뱅킹 도입 방안을 수립한 이후 은행권 실무협의회 등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통해 오픈뱅킹 리스크 요인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거나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보안점검 예산지원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정보유출, 서비스 마비, 부정거래 등 오픈뱅킹 실시와 관련된 다양한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오픈플랫폼 이용기관과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추가 보안점검을 실시합니다. 보안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핀테크 보안 추경 예산지원 사업기간을 내년 초까지 연장해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의 어려움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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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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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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