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LH는 균형위, 협의회와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세 기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해 인구감소, 고령화 등 지역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 대상인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은 LH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해 전문인력을 지자체에 직접 파견하고, 지자체 현안사업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체계다. 세 기관은 협약체결을 통해 플랫폼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균형위는 정책 반영 및 행정 지원을, 협의회는 지자체 대상 플랫폼 홍보 및 참여 유도를, LH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관리 등을 맡는다. 오는 11월 지자체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전문인력의 파견 및 컨설팅 지원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의 희망 여부에 따라 파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자체와 손을 잡고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을 추진한다. LH는 10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경남 진주시 등 12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 관계자는 “연령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경남 진주시, 서울 강북구 등 12개 지자체가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 모두 LH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을 결정해 이번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지구별 고령자복지주택의 설계, 시공 및 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지자체는 사업부지 제공 및 준공 후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총 12개 사업지구에 영구임대 1502호, 행복주택 168호, 국민임대 80호 등 공공임대주택 1750호가 조성된다. 아울러 연면적 1만 9026㎡(사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자리를 가졌다. LH는 7일 대만 타이페이 현지에서 개최된 ‘제9차 동아시아 포용적 도시 네트워크 국제 포럼’에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 HURC(대만 국가주택도시재생센터), 대만사회주거연대, 및 대만 도시 Re-s 조직위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포용적 도시 및 주거정책’을 주제로 한국‧대만‧일본‧홍콩의 학계, 전문가 및 NGO 관계자 간 주거정책 현안 논의 및 교류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 변창흠 LH 사장은 ‘Affordable Housing for Inclusive Cities’를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및 임대주택 사례 등을 공유했다. LH 관계자는 “LH가 포용도시를 위해 추진해온 주거복지 성과와 계획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LH는 공공임대주택관리, 도시재생사업 실행 등을 위해 대만 정부가 2018년 8월 설립한 공공기관인 대만의 HURC와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손잡고 세종시 생활권 조성 현장에 스마트건설 기술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두 회사는 세종 5-1 생활권 83만평에 이르는 국가 지정 스마트시티 건설 지역에 국내 최초로 건설현장 전용 5G망을 도입해 ▲5G 기반 중장비 원격제어 ▲드론을 활용한 측량·공정관리 ▲지능형 CCTV·IoT 센서를 통한 안전 관리 환경을 구축한다. 건설 현장의 자동화, 원격화로 작업 생산성을 높이고, 실시간 공정 정보 관제로 시공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용 직캠과 IoT 헬멧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정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건설 현장 지하에서도 원활한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기지국 구축에 나선다. 5G와 LTE를 적용 대상지 전체에 음영지역 없이 서비스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신망을 스마트건설 현장 전용망으로 구성해 통신 신호가 필수적인 중장비 원격제어, 드론, IoT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원석 LG유플러스 기업신사업그룹장 상무는 “LH와 업무협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검단신도시 내 상업용지 11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29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구역에 속하는 상업용지 C7, C12 블록 11개 필지로, 2024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101 역사(가칭)를 둘러싸고 있다. 필지당 면적은 1067∼2382㎡, 공급예정금액은 3.3㎡당 평균 1317만원 수준이다. 근생·판매·업무·문화·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총 3만 3000 세대로 계획되어 있는 인천검단신도시 1단계 구역은 작년 10월부터 아파트 분양을 시작해 2021년 6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용지는 향후 약 3만 세대 이상의 배후수요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공급 필지 인근에 문화·상업·업무 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특화구역이 위치해 업계에서는 이 지역이 향후 인천 서구지역 내 최대 상업활동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금납부 조건은 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잔금은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창출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LH는 27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지역본부에서 ‘2019년도 국민공감위원회 종합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5월 출범한 LH 국민공감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전문가·고객·협력업체 등 25명의 외부위원 및 18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장 직속 위원회다. 혁신, 사회적 가치, 일자리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제시한 경영 제언은 실무부서의 업무혁신방안에 반영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19년 LH 혁신계획 수립' 등을 위해 총 8차례 진행된 분과별 자문회의에서 나온 안건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올해 LH가 추진한 ’국민공감 혁신계획‘, ’사회적 가치 종합계획 2.0‘ 및 ’Good Job Plan 시즌3‘의 주요 운영성과를 국민공감위원회 구성원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송경용 국민공감위원장은 “사회적 가치 요소 중 최우선은 ‘안전’으로 생각한다며, 건설분야 최대 공기업인 LH가 안전한 주거환경을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쿠웨이트 최초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전문가를 영입했다. LH는 26일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LH 미군기지본부에서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계획,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계획가는 ‘신도시가 일관되게 계획·개발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미 성남 판교 등 국내 대규모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적용한 바 있다. LH는 현재 추진 중인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사업의 계획·개발 및 투자 전략 수립단계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총괄계획가 위원장)를 비롯해 김찬호 중앙대 교수(도시계획),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건축), 이재준 LH이사회 의장(조경), 도건철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법률), 김영기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자문역(금융), 이희수 한양대 명예교수(중동문화)를 위촉했다. 추후 마케팅 총괄계획가를 선정해 총 8인이 앞으로 2년간 활동하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설 현장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L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LH 안전 휘슬 (Safety Whistle)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도에 따라 LH 공사현장 내 안전관리자부터 일용직 노무자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 호루라기’를 지급한다. 또한, 위험 상황 인지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사전에 교육해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 호루라기’는 신속한 사용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지급한다. 그간 안전사고에 취약했던 건축공사의 지하 공간 및 도로공사 등의 현장에서 원거리 간 상황전파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LH 관계자는 “안전 휘슬 제도는 건설현장 재해 예방과 안전사고의 빠른 조치를 위해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 가능한 작업환경과 현장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통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미얀마 정부와 손을 잡고 미얀마 야웅니핀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LH는 지난 7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 소재 미얀마건설부(MOC)에서 미얀마 건설부 도시주택국(DUHD), 글로벌 세아와 함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아세안(ASEAN) 지역에서 LH가 주도하는 최초의 산업단지다. 미얀마 양곤시에서 북측으로 10km 떨어진 야웅니핀 지역에 224만 9000㎡ 규모로 조성되며, LH가 40%, 미얀마 정부가 40%, 글로벌 세아가 20% 투자한 합작법인이 사업시행을 맡는다. LH 관계자는 “이번 합작계약은 합작법인 구성원들의 역할과 투자범위 등을 명확히 해 본격적인 사업착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계약에 따라 LH는 합작법인을 대표해 전반적인 경영을 관리한다. 미얀마 정부는 정부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원조자금(EDCF)으로 전기, 상수, 진입도로 등 산업단지 외부 인프라를 설치한다. 양 기관은 연내에 산업단지 설계를 발주하고 내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첫 여성 부사장이 탄생했다. LH는 신임 부사장 및 상임이사 2명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사장에는 LH 역사상 첫 여성 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장옥선 상임이사가 임명됐다. 장옥선 부사장은 지난 2018년 상임이사로 임용된 후 경영혁신본부장, 기획재무본부장을 역임하며 경영진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부사장 자리에 앉게 됐다. 일자리 창출 및 경영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혁신본부장(상임이사)에는 서창원 법무실장이, 3기 신도시 업무추진을 담당할 스마트도시본부장(상임이사)에는 한병홍 도시재생본부장이 임명됐다. 변창흠 LH 사장은 “부사장과 상임이사 선임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힘을 합쳐 주거복지로드맵, 도시재생뉴딜, 3기 신도시 등 정부정책 수행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