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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9년도 ‘국민공감위원회 종합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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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8, 2019, 10:08:12

25명의 외부위원 및 18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장 직속 위원회
올해 국민공감 혁신계획 등의 주요 성과 및 중점 추진방안 점검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창출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LH는 27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지역본부에서 ‘2019년도 국민공감위원회 종합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5월 출범한 LH 국민공감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전문가·고객·협력업체 등 25명의 외부위원 및 18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장 직속 위원회다. 혁신, 사회적 가치, 일자리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제시한 경영 제언은 실무부서의 업무혁신방안에 반영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19년 LH 혁신계획 수립' 등을 위해 총 8차례 진행된 분과별 자문회의에서 나온 안건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올해 LH가 추진한 ’국민공감 혁신계획‘, ’사회적 가치 종합계획 2.0‘ 및 ’Good Job Plan 시즌3‘의 주요 운영성과를 국민공감위원회 구성원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송경용 국민공감위원장은 “사회적 가치 요소 중 최우선은 ‘안전’으로 생각한다며, 건설분야 최대 공기업인 LH가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권해상 혁신분과장은 “LH가 도시재생, 생활 SOC, 안전 분야에서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공감위원회는 그동안 무지개서비스 붐업방안을 통해 LH 임대단지 주거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했다. 아울러 LH친구 주거복지플랫폼 시범사업 착수, LH 희망상가 공급, LH 사옥 및 미분양 상가를 활용해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변창흠 LH 사장은 “주거복지로드맵, 도시재생뉴딜 등 중요 정책사업 수행과 더불어 안전, 공정경제 등 공공성을 강화한 경영방향을 설정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LH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국민공감위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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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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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2025.08.11 15:12: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40년 간 이어져 온 신군부 비자금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주도한 신군부는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거쳐 정권을 차지한 후 1조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소영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소영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라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옥숙 여사가 210억원의 차명보험을 납부하거나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147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수의 비자금 운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김옥숙의 차명보험 210억원을 최초로 폭로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축사를 통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군사독재정권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에게 1.3조를 주는 것은 국가가 불법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역시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867억원을 미납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도 독립몰수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5월 광주 5.18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학계 등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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