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나투어 ITC(대표 이제우)는 USO Korea와 주한 미군 및 일반 외국인 대상 JSA(공동경비구역) 투어 사업권 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USO는 미군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전 세계 미군과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하나투어 본사에서 열린 재계약 서명식에는 이제우 하나투어 ITC 대표이사, 더글라스 볼탁 USO Korea 지사장 등 각 단체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하나투어 ITC와 USO Korea는 이번 재계약으로 JSA 판매 관련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그간 미군 및 가족, UN 산하 군인 등에 한해 판매가 이뤄졌던 투어 상품을 일반 외국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JSA 관광 판매를 위해 협력한 2021년 이후 두 번째 계약으로, 2023년 4월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3년 동안 유지됩니다. 이후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JSA 투어는 미군 및 가족, UN군, 외교관을 대상으로 캠프 험프리, 캠프 케이시, 오산 공군 기지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출발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또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종현)이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이 제안한 합의금과 자사가 원하는 수준이 조(兆) 단위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일 오후 콘퍼런스콜에서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판결문을 공개한 후 진행한 콘퍼런스콜에서 “ITC는 조사·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사실상 법원의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 기관”이라며 “ITC가 약 2년에 걸쳐 조사와 의견 청취를 거쳐 공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을 SK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미래를 생각할 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판결 이후 SK 측에 협상 재개를 건의한 적도 있지만 한달여동안 어떤 반응이나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인 입장은 상생이기 때문에 합의를 생각하는 것”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성실히 임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결과는 경쟁사가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양사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TC는 현지시각으로 4일 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종현)과 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의견서 전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요.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없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개발·생산·영업 등 배터리 전 영역에 걸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 검증 없이 소송의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한만큼 향후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박했습니다. ITC의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결정에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대표 신학철)과 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 간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10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일부 제품의 미국 수출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SK의 공급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의 배터리 부품·소재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6억달러(약 3조원)를 들여 미국 조지아주에 2개의 배터리 공장을 착공하며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ITC 판결로 인해 기존 고객과의 영업과 미국 내 신규 고객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 적극적 합의 ▲미 대통령의 ITC 최종 판결 거부권 ▲미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등 배터리 사업에 대한 다각적 출구전략을 강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 50여일 남은 합의 시한..관건은 합의금 액수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14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으나,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며 "단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 모두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공정 기술 침해로 인한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웅제약은 이번 전문 공개로 I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위원회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입니다.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됩니다. ITC 위원회는 나보타 재고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최종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판결을 심사하는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두 회사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추가의견서를 지난 9일, 원고와 상근변호사(staff attorney)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ITC위원회에 16일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서들은 29일(현지시간) ITC위원회 웹사이트에서 공개됐습니다. 30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행정법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을 단지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며 메디톡스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본 사건이 소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웅제약 측은 “특히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라며 “이번에 새로운 균주를 구매하면서 ITC 예비결정 판단이 틀렸다”고 강조했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 보툴리늄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내린 예비판결문을 공개하자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편향과 왜곡의 극치”였다며 “이와 같은 중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 19일 ITC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주보’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예비판결한 바 있습니다. ITC 행정판사 예비결정문은 지난 6일(현지 시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는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지난 13일 “ITC의 예비결정문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라고 낸 입장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14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웅제약이 전날 검토했다는 ITC의 예비판결문 또한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웅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대웅제약은 ITC가 내린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ITC가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추론해 ‘대웅제약의 균주 절취’를 판정했다는 내용인데요. 대웅제약은 오판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승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ITC행정판사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내린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웅제약은 13일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에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A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