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harmacy 제약

美 ITC 최종판결서 메디톡스 ‘승소’…대웅 “항소하겠다”

URL복사

Thursday, December 17, 2020, 12:12:16

메디톡스 “美대통령이 ITC 결정 거부한 사례는 단 1건”
대웅제약 “균주, 영업비밀 인정 안 돼..사실상 승소”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위원회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입니다.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됩니다.

 

ITC 위원회는 나보타 재고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최종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판결을 심사하는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두 회사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리며 미국 내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는데요. 이날 최종판결에서는 예비판결을 뒤집으며 수입 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ITC 최종판결에 따라 양 사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진실로 밝혀졌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최종 판결과 관련해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인데요. 회사 측은 “이번 최종판결에서 ITC위원회가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하며 주보에 대해 21개월간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배너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