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1일 "앞으로 10년동안 수출과 일자리를 견인할 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차세대 수출동력으로 육성중인 방위산업, 사우디 네옴시티 등 핵심 글로벌 수주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수출 7000억달러 돌파'라는 새로운 시대과제에 직면해 있고 수출입은행(수은)은 본연의 임무 '수출'과 함께 대한민국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선봉이 되고자 한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고 올해 폴란드 등지에 사무소를 신설해 현지 글로벌관계관리(RM) 역할을 강화하는 등 해외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기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희성 은행장은 새해 출범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관련해 상반기 중으로 업무시스템을 완비해 하반기부터 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사태에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수은은 공급망안정화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은 30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12차 EDCF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장기 저리로 차관을 제공해 개발도상국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한국과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합니다. 수은은 198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 업무를 수탁받은 이래 30여년 동안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학계·산업 등 각계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EDCF 자문위원단은 이날 EDCF 중기운용방향과 평가전략, 소통강화방안 등 EDCF 운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EDCF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그린·디지털 분야를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하고 앞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은 "팬데믹 이후 국가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개도국 기후위기 극복과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EDCF 역할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재혁 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은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과 소통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희성 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방글라데시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구매사업과 철도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에 총 1억3844만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제공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샤리아 카데르 시디키 방글라데시 재무부차관보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EDCF는 방글라데시 교통개발계획의 우선추진사업인 친환경 CNG버스 구매사업에 7744만달러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친환경 CNG버스 340대를 도입하고 유지관리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방글라데시 북서부 핵심 철도구간 20개역의 철도신호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사업에는 6100만달러의 EDCF가 제공됩니다. EDCF 지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이 구간 철도 운행효율과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수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희성 행장은 "방글라데시 교통개발계획에 적극 부합하는 EDCF 사업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의 방글라데시 교통분야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방글라 EDCF 기본약정이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갱신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방글라데시 재무부와 향후 5년간 30억달러 규모의 '경협증진자금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경협증진자금(EDPF)은 개발도상국 대형 인프라 사업에 장기·저리로 차관을 제공하기 위한 원조자금의 일종입니다. 정부재원으로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달리 EDPF는 수은이 차입한 시장재원을 활용하며 정부가 대출소요비용과 지원금리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은이 EDPF 협력약정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EDPF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글라데시·베트남 등을 중점지원국으로 선정하고 지원 한도·기간을 명시한 협력약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은은 베트남 재무부와 올 상반기 체결 목표로 20억달러 규모의 협력약정을 논의 중입니다. 수은 관계자는 "방글라데시가 장기·저리 차관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30억달러 규모의 EDPF 협력약정 체결은 앞으로 국내기업의 현지 대형 인프라 사업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와 철도교량건설사업, 다카메트로건설사업, 하수처리시설구축사업 등 교통·수자원 분야에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이 이화여대에 유상원조 평가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인력 양성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상원조 M&E(Monitoring&Evaluation)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시범사업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수은은 198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업무를 수탁받은 이래 30여년 동안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DCF는 장기 저리로 차관을 제공해 개발도상국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한국과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합니다. 수은은 매년 EDCF 예산규모와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평가전문가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가는 많지 않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을 육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CDF 성과 모니터링·평가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강좌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개발협력 전공과정에 개설됐습니다. 국내 개발협력 전공자와 함께 개도국의 우수한 학생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수은은 이들 학생에게 EDCF 체계·절차·평가 등 이론과 해외현장실습, 보고서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국제 공조에 동참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입니다. 현재 수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하며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국과의 경제교류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영국 글래스고에서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협조 융자 기관 대표들과 만나 ‘콜롬비아 지속가능·성장 프로그램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콜롬비아의 ▲기후변화대응 계획‧재원조달 강화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저탄소 차량기술 확산 등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개선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6개 개발은행들이 국제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 대처하면서 총 12억 달러 상당의 원조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은은 EDCF를 통해 이 중 1억 달러를 콜롬비아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서명식에서 “콜롬비아는 중남미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이하 수은)이 아프리카 튀니지의 토지관리 인프라 혁신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수은은 튀니지 정부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6000만 달러(약 689억원) 규모의 EDCF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날 계약은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추진과 연계한 디지털·그린 EDCF 지원확대 전략’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과 알리 쿨리 튀니지 재무부 장관은 각각 서울 여의도 본점과 튀니지 튀니스에서 온택트 방식으로 차간공여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튀니지의 토지관리 인프라 혁신을 위한 최우선 추진 국가사업 지원이 ICT기반의 토지관리 개선과 함께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은이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북아프리카 국가에 EDCF 차관을 제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사업에 EDCF가 제공되면 튀니지의 약 450만 필지 도면과 토지 관련 자료를 전산화해 데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은 온두라스 등 중미 5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총 5000만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제공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차관계약은 수은이 CABEI에 차관을 제공하면, CABEI는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미 5개국의 보건인프라와 의료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방문규 은행장은 “중미 5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동시에 신속히 지원해 중미지역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은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과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료 분야의 협업 강화 및 한국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문규 행장과 권순만 원장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만나 두 기관의 정책협력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는데요.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중점협력국 보건의료 지원전략 수립 ▲사업모델 개발과 사업 공동발굴 등 EDCF 사업 전단계에 걸친 협력 강화 ▲해외진출 바이오기업 및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 공동발굴‧자문‧금융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은 보건의료 전문기관인 진흥원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도움받아 EDCF 신규 중점협력국에 대한 보건의료 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지원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방 행장은 “두 기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에 기여하고, 우리 바이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