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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디지털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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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30, 2023, 16:05:53

수출입은행, 12차 EDCF 자문위원회 개최
윤희성 행장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 지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은 30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12차 EDCF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장기 저리로 차관을 제공해 개발도상국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한국과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합니다. 수은은 198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 업무를 수탁받은 이래 30여년 동안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학계·산업 등 각계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EDCF 자문위원단은 이날 EDCF 중기운용방향과 평가전략, 소통강화방안 등 EDCF 운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EDCF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그린·디지털 분야를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하고 앞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은 "팬데믹 이후 국가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개도국 기후위기 극복과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EDCF 역할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재혁 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은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과 소통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후위기, 국제분쟁 등 전세계적인 경제·사회 위기속에서 EDCF는 개도국과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자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반영해 향후 효과적으로 EDCF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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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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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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